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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 대통령 지지한 조국 “무조건 친이스라엘 입장은 박정희 정권보다 못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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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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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X(엑스)에 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하다”며 “한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렇게 확보되는 법”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1973년 12월17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1973년 박정희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국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수 우파를 자처하며 무조건 친이스라엘, 반아랍 입장을 강변하는 이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 담당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진행되면서 많은 대사관이 이란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철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도 국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이란 대사관의 잔류 역시 휴전·종전 이후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뜻일 것”이라며 “포화 속에서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외무부(외교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게시글에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자 지역 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국제법상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들을 체포할 ‘의무’를 진다”고 적었다.
앞서 김준형 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20세기 인종청소의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으나, 지금의 자신들이 그토록 몸서리치며 증오하던 괴물을 닮아가며 인종청소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며 “괴물이 된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비명과 세계인의 분노 앞에 겸손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한 법이 오히려 1년11개월짜리 고용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 열에 아홉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고되는 게 현실(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노동자 현황조사’)인 만큼 이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 요구대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의 접근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2년 미만인 고용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임금 체계에 변화를 줘 비정규직 실직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늘면 기간제 노동자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한들 기간제 1년11개월이 3년11개월로 바뀔 뿐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하는 일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이 2007년 법 시행 이후 ‘23개월 고용’ 관행을 반복해온 건 기간제법이 ‘사용 기간’만 제한하고 ‘사용 사유’는 제한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이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 이명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사용 기간 연장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사용 기간 연장 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리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기간제법 개정은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고용의 기간과 조건, 임금체계,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변수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의 대원칙은 ‘노동 유연화’가 아닌 고용 안정이어야 한다.
울산시가 4번째 청년주택을 준공했다.
울산시는 청년주택 ‘유홈 삼산’을 준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홈’(U home)은 청년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으로 ‘삼산’은 양정·달동·백합에 이은 네 번째 청년 주택이다.
‘유홈 삼산’은 총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지상 5층(연면적 1104.83㎡), 3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착공해 올해 3월 말 준공을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교통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삼산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기반(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내부 공간에는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공유오피스, 체력단련실, 계정창고 등 민간 오피스텔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 내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붙박이장 등 필수 가전 등을 완비했다. 청년의 가사 부담을 줄여 학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체감도 높은 주거 공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9년까지 총 1142억 원을 투입해 12곳, 590가구 규모의 청년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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