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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30년···SKT “이제는 AI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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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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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이 1996년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상용화의 주역 중 하나인 SK텔레콤은 ‘통신 고속도로’를 넘어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 CDMA 상용화 30주년을 맞아 설명회를 열고 통신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조명했다. CDMA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고유 코드로 구분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쓰면서도 서로 간섭 없이 통화할 수 있게 하는 2세대 이동통신(2G)의 핵심 기술이다. 1990년대 들어 아날로그 기반 이동통신(1G)이 가입자 급증에 따른 통화 품질 저하, 용량 부족 등 한계를 드러내면서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국은 1996년 1월3일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남인천영업소에서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의 ‘세계 1호’ 고객을 맞았다. 같은 해 4월12일 인천·부천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9개월 만에 전국망이 구축되며 이동통신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98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1999년에는 유선전화를 추월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는 민관협력의 결실이다. 1992년 정부는 글로벌 시장 주류였던 시분할다중접속(TDMA) 대신 더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기술 자립 가능성을 가진 CDMA를 국내 이동통신 단일 표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한국이동통신과 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994년 SK그룹이 인수하며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의 CDMA 상용화는 2024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인류사에 기여한 기술적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선정하는 ‘마일스톤’에 등재됐다.
SK텔레콤은 한국이 30년 전 전국을 잇는 ‘통신 고속도로’를 구축했듯, 이제 데이터·AI·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역시 다음 30년을 이끌 경쟁력을 AI에서 찾고 있다.
이종훈 SK텔레콤 네트워크전략담당은 “AI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수단을 넘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물류·의료·금융 등 전 산업의 생산성과 혁신 속도를 결정짓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2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도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등 혜택이 제공되고,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이통 3사의 모든 5G 요금제와 다수의 LTE 요금제에는 안심옵션이 포함돼 있다.
개편 후에는 저가 LTE 요금제에도 4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된다. 400Kbps는 동영상 시청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월 5500원을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400Kbps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국민들이 기본 제공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결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에 대해선 음성·문자 제공량을 늘려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령층 이용자는 약 140만명,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LTE·5G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한다. 통신 3사를 통틀어 250개에 달했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2만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된다. 현재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및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AI 신산업 혁신도 약속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뒤 한 달 간 하루 평균 약 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30%가 사전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각하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현재까지 0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31일 동안 헌재에는 총 657건의 헌법소원 사건들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60%가 넘는 395건이 재판소원이었다. 하루 평균 12.7건 꼴이다. 전자 접수 방식이 21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 방식이 132건(33.4%)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사건이 109건이었다. 행정 사건이 63건, 기타 가사나 가정보호 사건 등이 10건이었다. 총 153개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으로 기재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고, 이 중 194건을 심리한 뒤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도 각각 46건, 7건에 달했다(중복 사유 포함). 이들 모두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네 번째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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