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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교구·교재만 해도 산더미 같은데…” 방과후 강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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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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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15년째 일하는 길은영씨(41)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4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화·목요일은 두 학교를 오가야 한다. 금요일 수업을 하는 학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길씨는 “자가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대구에서 15년째 방과후 강사로 일하는 우정숙씨(45)도 마찬가지다. 우씨는 “유류비가 올라도 자차 운행이 불가피한데, 2부제가 시행되니 결국 택시 등 대체수단을 써야 한다”며 “교통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여러 학교를 오가는 날은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했다.
방과후 강사들 사이엔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수준의 책임은 그대로 요구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교재를 수업마다 들고 다녀야 한다. 우씨는 “요리 수업을 할 때면 오븐 두 대에 식자재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런 날은 캠핑용 수레에 산처럼 짐을 쌓아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며 “수업의 질을 낮추면 다음 학기 계약이 어려워지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주산을 가르치는 김진희씨(42)도 “70권 넘는 교재를 수업 때마다 걷어가 채점하고 돌려줘야 한다”며 “생명과학 강사는 거북이와 물고기를, 도예 강사는 각종 기구를 매번 들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분과장은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에 짐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과 학교마다 차량 2부제 적용 기준이 달라 혼란을 빚기도 한다. 서울과 부산 등 교육청은 지난 7일 방과후 강사를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경기와 대구 등 다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강사들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 “짐을 캐리어에 싣고 오라”고 요구했다. 강사들은 저렴한 유료 주차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떨어진 골목 담벼락 등 ‘주차 가능 장소’ 정보를 공유하며 어려움을 자체 해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국내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정유업계는 13일 대체 원유 수입처를 재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각국에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원유는 고정된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며 “결국 스폿(현장 거래) 물량만 남는데 수요가 몰려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스와프 제도로 6월 중순까지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마른 수건을 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원유 수급 70%를 책임지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지면 7월부터는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기로 했지만 가동을 중단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재가동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나프타 가격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나프타는 t당 901.99달러에 거래됐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한 달 전보다 19.95% 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격에 ‘현물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나프타를 구매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
주요 석화업체에선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PG는 나프타와 성질이 유사해 범용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비교적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나프타만큼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 등 다양한 기초유분을 만들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유업계와 석화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의약품 등 사실상 모든 공산품 제조가 차질을 빚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 석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4곳을 방문했다.
항공업계 전망도 어둡다.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이 3050만배럴인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3050만달러(약 450억원) 손해가 발생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인 티웨이항공은 전체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국 선박은 26척이고, 선원은 173명에 이른다. 해상운송료는 고공행진 중이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0일 1890.77로 전주와 비교해 35.81포인트 올랐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답이 없다”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지선 졌던 국힘…당시 높은 국정 지지율 유사, 야권 분열 상황은 달라정상회담 열린 2018년과 달리 ‘찬바람’ 남북관계와 중동 사태도 차이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비롯한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열린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18년에는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확연히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의 뚜렷한 차이”라며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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