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 1톤 화물차의 모습.


[수소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유가 보듬 완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 확대에 나섰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부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기화물차 물량을 전년 대비 축소 편성(2025 본예산 5만4600대→ 2025 추경 3만3165대 → 2026 본예산 2만8670대)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재의 예산 부족 우려가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보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릴게임사이트추천 이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향후 신차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해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본예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기후부는 고유가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전기화물차 등 전기차 수요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15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승용차 2만대, 화물차 야마토연타 9000대 등을 보급하겠드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 포함해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 등으로 구성했 바다이야기예시 다. 
분야별로는 대기환경 분야 56억원, 기후·탈탄소 분야 1294억원, 에너지 분야 389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가운데 물관리 820억800만원, 자연환경 41억5500만원, 자원순환 88억7100만원, 환경보건·화학 36억7100만원, 환경·에너지일반 78억1500만원 등의 분야에서는 추경이 이뤄지지 않고 올해 종전 예산안과 변동 바다신게임 이 없다. 
2조2845억1300만원이었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2조3745억1300만원으로 900억원 증액해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을 통해 70만150tCO2eq, 수소차 보급을 통해 10만1441tCO2eq 등 총 80만1761tCO2eq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해지만 추경을 통해 전기화물차 목표 보급 물량을 9000대 증가시켜 이 사이다쿨접속방법 에 비례해 온실가스 감축량도 늘어나야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 방식으로 집행되는 전기화물 계획 물량이 종전 2만8670대에서 3만7670대로 9000대 증가됐기 때문이다. 
연례적으로 실제 집행 부진현상을 나타내는 가운데에도 기후부가 전기차 보급 물량을 확대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욕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을 통해 국비 예산만 중액시키고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로는 낮은 집행률 지표를 연말에 거머쥐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 
올해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실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종을 기준으로는 1조6113억7000만원 중 1964억1400만원이 교부됐고(집행률 12.1%),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집행액은 140억2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0.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 대상 차종인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도 당초 편성된 3583억7000만원 중 583억6000만원이 교부됐고(집행률 16.3%),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집행액은 42억8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2%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차 추경예산에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사업은 자치보조 5만4600대에서 3만3165대로 39% 축소하면서 2만1435대를 감축하고 내역 조정을 통해 다시 3320대를 감축(전체 대수 기준 3만5837 → 3만2517로 9.2%↓)했지만 조정된 물량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조정 물량 기준으로 전기화물차 보급 실집행률은 81.5%를 나타냈었다. 
앞서 2023년에도 조정을 통해 전기화물차 목표 물량을 5만대에서 6만292대로 증가시켰지만 실제 집행물량은 최초 편성 당시의 목표물량보다도 적은 4만2571대에 불과해 실집행률은 70.6%를 보였고 2024년에는 실집행률이 37.8%를 보이는 등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었다. 
실집행 부진 사유는 지방비 미매칭 또는 보조금 신청자의 신청 후 포기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할 경우 예산의 미집행 우려만 높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 수요 기반 예산 편성을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용 발생이 우려돼 긴급히 마련된 추경예산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3월 기준 전기화물차 예산 실집행률은 1.2%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3만5837대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9000대를 추가 편성할 시급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본예산의 98.8%가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물론 기후부가 고유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긴급 수요 증가도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유가 상황에 인상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향후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침체된 경기상황과 기업과 국민 개개인은 오히려 신차 구입을 꺼리고 종전 운행차나 중고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커 폐차 등을 고려했을 때 신규등록 차량이 오히려 줄거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연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LPG차 등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낮은 차량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