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인권위, “화성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건’ 심각한 인권 침해”···“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질문답변

의정부변호사 인권위, “화성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건’ 심각한 인권 침해”···“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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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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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 “경기 화성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로 중상을 입은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성 소재 도금업체의 대표 A씨는 지난 2월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B씨의 몸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공기를 분사해 직장과 복부, 항문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취업비자(E-9)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해 일해오다가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이후 그는 미등록 상태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파견됐다가 피해를 입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경찰·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가 피해자 체류 안정과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런 조치가 일회성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서 2025년 발표한 ‘미등록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관련 성명도 이날 다시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돼 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되면, 과거 제주도민들은 집 근처에서 기르던 말을 해발 200~600ｍ 높이 중산간 초지에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평소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 문화유산 보호구역인 방목지가 축제기간 중 단 이틀간 특별 개방된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18~19일 제주시 516로 ‘제주마방목지’에서 제주마 입목 문화 축제 ‘히잉 페스티벌’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통을 재현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출입제한구역인 제주마방목지가 축제기간 개방되면서 광활한 제주의 중산간 초지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제주마와 흑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축제의 백미는 ‘제주마 입목 퍼포먼스’다. 100여마리의 제주마가 말테우리(말몰이꾼)와 교감하며 드넓은 초원을 일제히 질주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퍼포먼스는 18~19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천연기념물 퍼레이드’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제주마와 제주흑우를 비롯해 한라마, 포니 등이 차례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잣성 트레킹’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코스를 확대해 약 1시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방목지의 비경과 목장길 잣성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외에도 목축문화전시관, 스탬프 투어, 어린이 제주마 그림그리기 공모전 전시, 말 교감·체험, 가상현실 승마체험 등이 운영된다.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6차 산업 홍보관에서는 제주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양원종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지난해 관람객 만족도가 90%에 달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는 체험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며 “제주 고유 유산인 제주마와 전통 목축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뚜안씨 사고는 법과 제도가 만든 구조적 살인입니다.”
지난달 10일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뚜안(23)씨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발생 한 달을 앞둔 지난 7일 경기 오산시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는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에서만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나”며 말했다.
이 활동가는 같은 단체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사고 첫날부터 현재까지 뚜안의 유족을 대리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집계를 보면 올 1~3월 중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끼임, 질식, 매몰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활동가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허가는 내주지만, 그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 활동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며 “비자의 연장부터 사업장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용자에게 말 그대로 찍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더는 한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소금꽃나무가 그동안 지원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 일하는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속되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대신 A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마음에 안 들면 불법체류나 하라”며 소리쳤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뚜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도 하기 힘들었다”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야간 노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뚜안씨 사고의 경우 특별 근로 감독도,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노동부가 이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정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은 직보하라고 말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그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는데, 아직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레토릭과 호언장담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대처는 결국 또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뚜안처럼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는 이미 여러번 발생했다. 지난해만 해도 화성의 플라스틱 제조공장(8월 3일), 창원의 금속 제조업체(6월 26일)에서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장 노무사는 “사망사고 이후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제재했더라면 비슷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로 산업재해를,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를 정주민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문화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뚜안의 동생 뚜는 이날 한국에 입국했다. 사고 발생 이후 그의 가족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뚜의 첫 일정은 10일 오전 뚜안이 숨진 이천 자갈가공 업체를 방문하는 일이다. 사망 현장을 찾아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피고,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뚜는 뚜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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