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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700여 차례 이상 ‘참사가 마약테러였다’ 등 2차 가해성 주장을 반복해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속된 가해자다. A씨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는 ‘마약테러’였다, ‘시신은 리얼돌이었다’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A씨는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참사가 허구라고 다시 주장했다. 참사 현장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며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글에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 유료 강의를 홍보한 정황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 항공사가 100개를 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1개(국적사 12개, 외항사 89개)라고 28일 밝혔다.
2001년 개항 당시 취항 항공사는 47개로, 24년 만에 100개가 넘은 것이다.
이는 신규 항공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지난해만 스칸디나비아항공(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연합), 스캇항공(카자흐스탄), 센트럼항공(우즈베키스탄), 알래스카항공(미국), 타이비엣젯항공(태국), 투르크메니스탄항공, 파라타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취항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취항지는 53개국 183개 도시로 개항 이후 가장 높은 항공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개항 당시 인천공항 취항지는 38개국 103개 도시였다. 취항국가는 39%, 취항도시는 78%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항공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6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2년간 착륙료 100% 지원과 함께 신규 취항 항공사 별로 최대 1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신규 취항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북중미 방문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흡수하기 위해 북중미 공급력 증대 및 환승 네트워크 다변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도 지속적인 신규 항공사 취항 유도 및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항공노선 선택권을 확대하고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으나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24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도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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