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재탄생한 ‘기아 신형 셀토스’…“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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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10일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2세대 신형 셀토스를 내년 1분기 인도를 시작으로, 국내와 북미, 유럽, 중국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 셀토스는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등 2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덩치가 커져 레그룸(앞 좌석과 거리)을 포함한 실내 공간이 확대됐다. 상품성도 대폭 끌어올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내비게이션, 차량 제어, 엔터테인먼트, 차량 매뉴얼 및 지식 검색 등을 한층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판매량 목표도 북미(13만대), 인도(10만대), 국내(6만대), 유럽(5만대) 등 연간 43만대꼴로 올려잡았다. 순수 전기차(EV) 모델 출시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창승 기아 고객경험본부장(전무)은 “완전한 전동화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처음 출시된 1세대 셀토스는 인도(57만대), 한국(32만대), 미국(31만대)을 비롯해 지금까지 187만8263대가 판매된 핵심 차량이다. 한 해 평균 40만대꼴로 팔린 셈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전날 열린 ‘디 올 뉴 셀토스 글로벌 최초 공개’ 미디어 콘퍼런스 행사에서 “아직 전동화 초기인 인도를 포함해 미국과 국내 시장 등에선 상품성을 끌어올린 내연기관 모델이 여전히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이 대세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원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법개혁 이슈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권은 ‘직접 선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공격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예컨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입법부가 입법적 다수를 얻어 의결하면 사법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나뉜 삼권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의 임명권자지만,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직접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는 입법부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의 표심은 뒤집힌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적 내란인지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다.
그런데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사실은 늘 사법부의 태생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선출 권력인 입법부 수준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사법 신뢰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 퇴적층처럼 쌓인 사법 불신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법원행정처도 위기를 느끼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의 의견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개혁안에 이어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징계 실질화,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이 제시한 방향과 과제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의 민주화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다.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거란 생각으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을 행사할 사법부를 창설하고 권한을 부여했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물론 사법부는 유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특정한 정치세력의 영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권 또한 국민주권의 국가권력인 이상 사법부 구성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개별 법관의 구체적 재판은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법행정권에 국민 참여가 가능해져서 통제받는 권력이 된다면 사법은 관료화되지 않을 수 있고, 사법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국민과 사법 권력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 사슬이 이어지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주권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인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위헌성과 우려를 표하는 소극적 태도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저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공허한 호소로 넘길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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