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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비서관 등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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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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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 8월13일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지난 8월 특검과의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결핵이다
존 그린 지음 | 정연주 옮김 | 책과함께 | 272쪽 | 2만원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첫사랑을 그린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있다. ‘섬세한 영혼의 증표’처럼 여겨지며 예술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된 결핵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감염병으로 오늘날에도 매년 1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사실 결핵은 불치병이 아니다.
<모든 것이 결핵이다>는 왜 결핵이 여전히 치명적 위협으로 남아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구조 속에서 추적한다. 책은 저자가 시에라리온의 병원에서 만난 결핵으로 왜소해진 소년으로부터 시작됐다. 9살쯤으로 보였던 헨리라는 소년은 실제로는 17살이었다. 저자는 결핵이 가난, 영양 부족, 의료 접근성 부재 등 사회적 조건이 만든 병임을 직감한다. 빈곤과 낙인의 공포 속에서 결핵과 싸우는 소년과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보건 불평등의 문제를 설득력있게 드러낸다.
결핵은 공기 중에 퍼지지만, 발병은 삶의 조건이 결정한다. 결핵이 악화하는 ‘사회적 토양’은 영양 부족과 과밀 주거,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이다. 여기에 전쟁과 국가 붕괴가 겹쳐져 보건 체계가 무너지면 위기를 증폭시킨다. 일부 제약사들이 약값을 높게 책정하거나 특허 제도를 악용해 저렴한 복제약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게 하면, “병이 있는 곳에 치료제가 없으며, 병이 없는 곳에 치료제가 있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환자에 대한 낙인이 더해지면 감염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증상을 숨기거나 치료를 미루고, 악순환은 심화하게 된다.
책은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소년과 주변인들의 사연을 통해 역학 지표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무력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우리는 결핵의 뿌리인 불의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의료에 접근할 수 있고, 인간답게 대우받는 세상에 결핵은 발붙일 수 없다. 궁극적으로 결핵은 ‘우리’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치료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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