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범 이씨 왜 수사 안 했나”···특검, ‘김건희 수사 봐주기’ 도이치 초기 수사팀 면담 진행 > 질문답변

[단독]“공범 이씨 왜 수사 안 했나”···특검, ‘김건희 수사 봐주기’ 도이치 초기 수사팀 면담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5 00:35

본문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최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을 면담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조사가 왜 되지 않았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은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1차 주포 A씨에서 이씨로, 이어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로 옮겨갔다고 보고 있다. 기존 검찰은 A씨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이씨는 주식 매도와 관련한 부분만 관여됐고, 주식매도는 주가부양의 직접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수사대상은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캐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 개시 4년6개월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차례 불렀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초기 수사팀은 특검에 “김 여사의 처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이 초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대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존 검찰은 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 늘었고, 수도권 이동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 계층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
권역간 이동(2023년 기준)을 가장 활발한 나이대는 청년층(63.9%)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 10명 중 7명(69.6%)은 청년층이었다.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에서 청년이 순유입됐고,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에서는 순유출됐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2022년 2439만원에서 2023년 2996만원으로 22.8% 급증했다. 비수도권에 남아 있는 청년의 소득 증가율(12.1%)보다 2배가량 높다.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연 소득은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남성(21.3%)보다 여성(25.5%)에서 소득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비수도권에선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적은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플랫]꿈 많은 ‘지방 여학생’은 어디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3명 중 1명(34.1%)은 소득 분위가 상향됐다. 하향 이동한 비율(19.0%)은 상향 이동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분위가 하향이동(26.2%)한 경우가 상향 이동(24.1%)보다 많았다. 특히 여성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시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 폭(25.4%)이 가장 컸다. 이어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이었다. 소득분위 상승 비율도 대경권(35.1%)이 가장 컸다.
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5극)과 강원, 전북, 제주(3특) 지역을 묶은 개념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격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세훈 기자 ksh3712@khan.kr

이전글파워볼추천 25.12.15
다음글천안휴먼빌퍼스트시티 미래가치 높은 신도시 분양 단지 리스트 25.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