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 질문답변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5 00:33

본문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비중과 교육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8월 1~18일 국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4.1%로 전년도(16.2%)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만족도 또한 전년도의 7.24점(10점 만점)보다 소폭 하락한 7.13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금융교육 경험률은 20대(17.8%)가 가장 높고 50대(11.4%)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금융교육 만족도는 20대(6.99점)가 가장 낮고 50대(7.3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률과 만족도 모두 더 낮았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 중 29.8%는 금융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용이 지루해서’(53.2%), ‘실생활이나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43.7%), ‘내용이 어려워서’(42.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관련된 조기교육은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선호하는 금융교육 시작 시기로 절반 이상(58.0%)이 10대(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중 84.3%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을 자녀에게 선택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최근 3년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는 30.3%에 그쳤다.
재단 측은 “금융교육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금융교육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경험자의 30%는 금융교육이 지루하거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 이전에 습득한 금융지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금융교육 참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선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T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RAN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I-RAN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을 통해 ‘끊김’ 없는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KT와 삼성전자는 AI-RAN 기술이 상용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기술 검증을 통해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2023년부터 AI-RAN 공동연구를 이어왔다. 올해에는 엔비디아와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RAN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번 AI-RAN 검증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됐다. 하루 평균 1만8000명의 사용자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일부 고객의 끊김 문제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
기존 국내외 통신망 대부분은 하나의 셀(기지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내 단말(휴대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이 일괄 적용된다. 그래서 개별 사용자가 전파가 약한 구간을 지나거나 고속 이동 시 연결이 끊겨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AI-RAN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설정값을 제공한다. 신호 세기와 품질 변화 흐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한 다음 최적화된 설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용자가 복잡한 환경에 놓여도 통신이 안정적으로 연결돼 끊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 이종식 전무는 “AI가 네트워크를 혁신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며 “맞춤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핵심 기술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정진국 부사장은 “AI가 실제 통신망에서 사용자 경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중요한 성과”라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검증을 통해 AI 중심의 미래 통신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천안휴먼빌퍼스트시티 미래가치 높은 신도시 분양 단지 리스트 25.12.15
다음글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결국 상원서 부결…미국인 수백만명 내년부터 의료비 치솟을 듯 25.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