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결국 상원서 부결…미국인 수백만명 내년부터 의료비 치솟을 듯 > 질문답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결국 상원서 부결…미국인 수백만명 내년부터 의료비 치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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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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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발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까지 불사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달 셧다운 해제에 합의했다. 겨우 약속받은 것이 표결 기회였지만 그마저도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싸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후 “우리는 실패했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내년 의료비 급등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급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약 221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 배만 불리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함께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저축계좌로는 고령자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부터 의료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보조금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의회에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은 내년부터 아무런 대안없이 치솟는 의료비와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12일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미래차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고, 내부 동요 차단과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최근 송창현 전 현대차·기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 겸 현대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 대표의 사임으로 내부 혼란이 일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이날 AVP본부와 포티투닷 구성원들에게 각각 보낸 서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은 현대차그룹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쌓아온 노력과 성취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마련한 기술 비전과 개발 체계는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특히 포티투닷 구성원들에게 “지금은 외부의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흔들릴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이 구성원 모두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업자인 송 전 대표가 물러난 것을 두고 그가 주도해 온 자율주행 등 핵심 프로젝트 방향이 수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장 부회장은 또 “포티투닷은 여전히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XP2·XV1(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 프로젝트에서 포티투닷이 담당하는 역할 역시 최진희 부대표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AVP본부에도 포티투닷과의 협업 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주요 개발 리더와의 간담회를 마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후속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AVP본부·포티투닷 구성원들에 “현대차그룹은 변화와 어려움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늘 답을 찾아왔다”며 “현재의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서로의 실력을 믿고, 불필요한 과정을 덜고, 솔직하게 소통해 원팀 협력을 이뤄낸다면 이번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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