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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섣부른 규제 완화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자해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17일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 현황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한 달 만에 ‘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도 27억2000만원에서 28억2000만원으로 뛰었다. 이달 둘째 주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그동안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도봉·강북·금천 등 7개구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집값 상승세에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지 95일째인 19일에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기간(63일·91일)은 진작 넘어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던 헌재의 공언이 무색하다. 불복 여지나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불안 또한 커진다는 걸 헌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고 일정이 늦어지자 여기저기서 아전인수식 추측과 출처도 불분명한 ‘사설정보지’(지라시)가 나돌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변론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남았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별도의 논증이 불필요할만치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와 거기에 근...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9일 탄핵 불복 의지를 보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같은 행사에 참석해 “계몽령을 가르쳐줘 감사하다” “주적은 좌파 사법부” 등의 발언을 내놨다. 헌재를 압박하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씨가 초청됐다. 전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탄핵반대 집회에서 부정선거론, 탄핵 각하론을 펴며 ‘극우 스피커’로 자리잡은 인사다. 전씨는 격려사에서 “내란죄를 빼고 심리가 됐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냥 각하”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발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이 토론회에는 추경호·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권영진·이인선·서천호·성일종·김장겸·최수진·박덕흠·이종욱·최은석·강민국·김승수·김성원 등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은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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