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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욱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인 7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추계위가 논의를 마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
“농촌은 농사철이 시작인데 다 미루고 나왔어요.”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 인근에서 농민 한왕기씨(66)가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이날로 예정된 지인의 결혼식 두 개도 포기했다고 했다. 그는 “내 나이 스물한 살 때 공수부대에 있던 친구들이 광주에 간 뒤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다. 더는 그러면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뜻을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한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 석방 등을 보며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비정상에도 탄핵 인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헌재가 하루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들은 이날 이른 오후부터 동십자각부터 경복궁역까지 거리를 메웠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서정배씨(52)는 “계엄은 명백히 불법인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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