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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충남 청양군이 충남도가 꾸리고 있는 지천댐 주민협의체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군이 정부에 요구한 7개 안에 대한 대책 없이는 댐 건설은 불가하다고 했다.김돈곤 청양군수는 18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협의체를 통해 군이 요청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충분히 논의된다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군수는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 후보지(안)를 발표하기 전부터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국가적인 물 부족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받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환경부에 전달한 7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지천댐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13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을 담은 7개 요구안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김 군수는 “환경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만족...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한 처분은 취소됐다.검찰은 2022년 11월16일 노 전 의원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1월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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