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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했는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하자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네 번째 만에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영장심의위의 권고가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청구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위원 ‘6 대 3’ 의견으로 김...
내달 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다.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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