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소방관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책임 30대 중국인 입건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소방관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책임 30대 중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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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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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소방대원 두 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는 A씨에게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기 작업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B씨는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가열 장비를 사용한 만큼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쯤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내부로 진입했다.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확산한 화염과 연기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 총 14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약 36%가량 대폭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39)는 5년 전과 비교해 술을 마시는 양이 크게 줄었다. 박씨는 “횟수도 줄었지만, 폭음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회식 문화가 바뀌고 술값이 오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음주 습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생긴 것 같다”며 “적당히 마시고 마무리하게 된다”고 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어라 마셔라’ 식의 술자리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 비율도 최근 2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의 ‘시·도별 월간 폭음률 격차 추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중앙값은 2021년 31.7%, 2023년 35.8%로 2년 연속 상승했다가 최근 2년 연속 하락했다. 월간 폭음률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여자는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신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울산이 39.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8.2%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2024년 34.0%에서 2025년 28.9%로 낮아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충북은 2024년 38.6%에서 지난해 38.7%로 소폭 상승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을 뜻하는 월간 음주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대의 월간 음주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세종은 2024년 68.3%에서 2025년 50.5%로 17.8%포인트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질병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29세 가운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마시더라도 월 1회 이하라는 응답 비율은 2024년 56.0%로 절반을 넘겼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5년(3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월 1회 이하’ 음주율은 30대 47.6%, 40대 44.4%, 50대 52.8%로, 20대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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