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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법무부,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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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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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음 달 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서승만씨(62)가 임명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밝혔다. 서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서 신임 대표이사는 1989 제3회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해 방송활동을 해왔다. 유튜브 채널 ‘서승만 TV’를 통해 정치와 사회에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로도 일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 <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 <터널> 등을 연출했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 (사)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이념으로 우리나라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위해 1997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최근에는 전통연희, 연극, 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적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선보이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정동길에 있는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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