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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트럼프, 비용은 유럽···반복되는 ‘청구서 외교’에 불안 커진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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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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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최종 협상 시한 88분 전에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유럽연합(EU)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벌이면 뒷수습은 유럽이 하는 패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8일(현지시간) 여러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휴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유럽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영국은 전투가 멈추면 해협 안전 확보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를 포함한 15개국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해상 교통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 호송과 기뢰 제거 작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1987~1988년 쿠웨이트 유조선을 이란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벌인 미국 주도의 ‘어니스트 윌 작전’에는 수억달러가 투입됐다. 당시 비용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합작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럽 상선들은 전쟁 전엔 없던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유럽의 에너지 요금은 최소 수 주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모드 브레종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유가 인하 시점을 묻는 말에 “가격 인하 발표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겪었다. (인하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나초 산체스 아모르 스페인 사회당 의원은 “가자지구에서는 (유럽이) 재건 비용을 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상 혼자 전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호르무즈 기뢰 제거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EU 외교관은 “핵심은 이 휴전이 유지되느냐”라며 “우리는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이것은 백지수표가 아니다. 올바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발표 직후인 8일 중동을 방문해 걸프국 지도자들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걸프협력회의 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EU 지도자들이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미·이란 전쟁의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한 EU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우리에게는 세계에 우리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하드파워가 없다”며 “협상과 압박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급급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극적으로 합의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이란 국민 사이에서 안도와 우려, 반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시민 대부분이 휴전 소식에 안도했으나 일부 시민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이 휴전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친정부 시위대는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 거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죽음을! 타협하는 자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도 외교부 청사까지 항의 행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이 항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친정부 세력은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직 이란 교도소 관리의 아들 마지드 누리가 촬영해 엑스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정부 지지자들은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 테헤란 엔겔랍 광장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그는 “대부분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고 영상에서 말했다.
반정부 시민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 이란 국민은 “우리는 당신(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을 해방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지만, 당신은 훨씬 더 끔찍한 나라를 우리에게 떠넘겼다”고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에 말했다. 테헤란 청년 아르민은 “전쟁이 끝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존속한다면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AFP에 말했다.
휴전 소식에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오전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는 휴전을 축하하는 행사가 몇차례 열렸으며 많은 상점이 문을 열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거리에 활기가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전했다. 테헤란 주민 하산 바가리는 “어떤 조건이든 전쟁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등 휴전 합의 이후에도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란인들은 휴전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테헤란의 은행원 마리암은 “2주 안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사람들은 지쳐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은 휴전 발표 후에도 인터넷 차단 등 국민을 상대로 한 탄압 조치를 이어가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당국이 휴전 이후 반정부 시위 등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이란 국민은 “이번 휴전으로 (정부의) 살상 기계가 더 빨리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닉슨 행동 모방자신을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FT “닉슨과 달리 공개적 위협”이란 지정학적 맥락도 차이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말살”이나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다 휴전으로 급선회한 행보를 두고 고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50년도 지난 닉슨의 전략이 현재에도 통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미치광이 이론을 실전에 옮겼고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지만 닉슨 시절보다 지금은 이 이론이 통하기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협상 상대에게 자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인식시켜 저항 의지를 꺾는 전략으로 닉슨 행정부 당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닉슨은 “북베트남이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겠다. ‘닉슨은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을 흘리면 호찌민 (주석)이 달려와 평화를 구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 소련 측에 자신이 “다소 미쳤고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키신저에게 “베트남을 핵무기로 박살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영국 가디언에 “트럼프는 이번 분쟁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론자들이 흠집 낼 수 없는 ‘승리 서사’를 만들 결정적 한 수를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묵시록적 위협으로 이란을 압박해 출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지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닉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1982년부터 11년간 펜팔로 지냈다. 30대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60대였던 닉슨은 “공짜로 조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닉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짚었다. 닉슨은 위협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전달해 물러서더라도 체면 손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을 끝장내겠다”는 발언은 전 세계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언한 이상 어느 시점엔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르며 이란과의 조건부 휴전 이후에는 이 압박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지정학적 맥락도 다르다. 20세기 중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변방이었지만 21세기 이란은 그렇지 않다. 몇주간의 전쟁만으로도 반세기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됐다. ‘미치광이식’ 확전은 유가 급등을 넘어 석유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미국 내 이란전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하다. FT는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여론을 읽을 줄 안다”며 “북베트남이 미국 내 반전 분열을 파고들었듯, 이란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닉슨의 결말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광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정체성 자체가 그 이미지에 묶여버린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군 전사자 5만8000여명 가운데 2만명 이상이 닉슨 임기 중 발생했다.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 뒤 사이공(현 호찌민)이 함락됐다. 신문은 ‘광인을 연기하는 것’과 실제 광인이 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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