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 해 300만건 이상 사건 몰리는 경찰···46억 투입해 수사지원 AI 고도화 > 질문답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 해 300만건 이상 사건 몰리는 경찰···46억 투입해 수사지원 AI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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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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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찰이 업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총 46억5900만원이 투입되는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지난 9일 입찰 공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수사지원AI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목표는 단순 판례 검색을 넘어 AI가 기존 수사 자료를 학습해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했던 각종 문건 작성이나 증거 분석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 죄종, 송치 여부 등에 맞춘 수사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던질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PDF 문건이나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화해 요약하는 등 증거 자료 분석 자동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도 높인다.
2023년 260여만건이던 경찰 접수사건은 2023년 11월 고소·고발 사건을 전건 접수하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된 이후 2024년 305만건, 지난해 320여만건으로 2년 새 23.1% 늘어났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1만건을 넘는다.
경찰청은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전건 접수 시행 이후 사건이 폭증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해 IT 기술을 접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진압 현장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이 최우선이기에 인명 구조와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진화에 투입된 소방 화재진압대원 1명과 구조대원 1명이 고립됐다. 소방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구조대원을 구출했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화재진압대원을 찾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전남도, 완도군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고립된 소방공무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외교 리스크” 지적에 반박하며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다”며 “이를 ‘SNS 정치’나 ‘외교 참사’로 치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과 윤리, 국제법 준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익과 실리를 함께 견지한 균형 잡힌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이며 어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 걸맞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외교적 관계를 존중하지만 아시아에서 명실공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나라”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나라로 더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메시지는 결코 외교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국익과 인권을 함께 지키는 것이 진짜 외교”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가치마저 부인한 자들이 있는 정당의 존재 가치는 뭘까”라고 적었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인권 침해 앞에서 침묵하는 나라야말로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외교 리스크”라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엑스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경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자제하며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송 전 대표의 해당 글을 엑스에 공유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원유 수입을 거의 의존하는 입장에서 전쟁의 일방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편들지 않고 보편적 인권의 강조와 함께 일종의 외교적 승부수를 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외교 신뢰를 훼손해놓고도 상대국에 실망을 운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북한에는 침묵하고 국제사회에는 훈계하는 ‘선택적 인권’으로는 국익도, 외교도, 인권도 결코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며 “민감한 중동전쟁 상황에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 충돌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엑스에 2024년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한국 외교부와 이 대통령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라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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