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약물 중독, 처벌보다 두려움 벗어나도록 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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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藥)을 했던 사람들은 악(惡)한 사람이 아니라 약(弱)한 사람들입니다.” 황금용 사람과배움 대표가 약물 중독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격리·추방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같은 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우리의 미래”라고 말한다. “‘중독 회복에 애쓰는 여러 청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황 대표는 사회에 복귀하려 애쓰는 ‘회력자’(회복 노력자)의 아버지다. 최근 아들의 약물 중독과 회복, 가족의 고통과 희망 등을 담은 에세이 <아들은 오늘도 늦게 들어왔다>를 출간했다. 아들은 약물중독 치료자활 가족공동체인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생활하며 카페테리아 창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18일 이곳에서 만난 황 대표는 “약물 중독은 일탈 문제라기보단 경쟁 사회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소외, 외로움,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회적 관계 결핍과 외로움, 미래 불안, 비전 상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약물을 통해 다른 세계로 도피해요. 세상을 향해 외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약해서 자기 안으로 굴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는 “처벌을 앞세우기보다 애초 약물에 빠지게 된 두려움 같은 심리·정서 문제들에서 벗어나 일어서도록 응원해야죠.”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다. 2022년 어느 날 아들이 약물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폭력, 욕설, 파괴, 패륜 등 온갖 오물을 그득 담은 쓰나미가 들이닥쳤다. 중독 한가운데에서 아들이 난동을 피우고 난 후 우리 삶은 끝장난 것” 같았다. 아들이 폐인과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면 무섭고 혐오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다고 한다.
아들의 회복을 돕고, 중독 문제를 공부하며, 전문가와 다른 가족들을 만나면서 차츰 깨달았다. 아들이 중독 상태에서 내뱉는 욕설은 회복을 위한 좌충우돌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 약물 기운을 몸에서 빼낸 후 사회에 복귀하려 노력하는 아들과 다른 회력자들의 선량한 모습을 보며 응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했다.
황 대표는 가족들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한 자녀가 약물에 중독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 고통받는다. “혼란, 불안, 분노, 공포, 자책감, 치욕감, 패배감, 무력감, 고립감, 좌절 등 온갖 악한 감정이 솟구치다가 배출구 없이 안으로 켜켜이 쌓여 몸이 병들어간다”고 했다. 그사이 다른 아이가 또 상처받는다. 부부 싸움 같은 갈등도 생겨난다. “나는 가족들 챙기며 돈도 벌어야 하는데 정작 나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가족은 ‘중독의 단서’이기도 하다. “나도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 그 점이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한다. “돌아봤을 때 잘못 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련을 천형이 아니라 천행의 기회로 삼자고 다짐했죠.”
황 대표는 가족은 ‘회복의 뜀틀’이라고 말한다. 가족의 노력과 변화가 중독 당사자에게 희망,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유혹이나 불순한 의도의 접근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가족은 ‘회복의 방파제’이기도 하다.
가족 간 연결도 중요하다. 황 대표는 2024년 경기도 ‘다르크(DARC·약물중독재활센터)’가 해체된 뒤 ‘민들레 가족’을 만들었다. 중독자 수에 비하면 참여 가족 수는 많지 않다.
“가족들이 흩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약물 중독 기전은 물론 회복 기전도 잘 모르며, 자식이 중독자임이 노출되거나 공동 모임에 역할을 하는 것을 극히 꺼리기 때문이죠.” 그는 “유명 교수, 의사, 전문가를 좇아다니다가 그들을 추종하게 된다. 추종하다 보면 상대는 권력자가 되고, 추종자는 권력자 도구가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가족들끼리 함께 울며 함께 눈물 닦아주며, 힘을 북돋고 노력해야 가족의 삶도 건강하게 거듭 살릴 수 있습니다.”
중독자나 회력자 가족 중 사건 등으로 신상이 노출된 게 아니라 먼저 실명을 공개하고, 책을 낸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그는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려 애쓰는 아들의 힘든 싸움을 응원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여러 정보도 전하고 싶어 썼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994년 7급 교육행정직으로 공무원 일을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을 거쳐 서울시에서 20년간 일했다. 2023년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한 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장, 복지재단 감사실장으로 일하다가 2024년 말 퇴직했다.
지원단장을 할 때 배운 공부 덕에 중독자 당사자나 가족의 회복과 치유를 인권과 존엄의 문제로 들여다보게 됐다. “정책 핵심 가치를 인권으로 설정했는데, 지원단장인 내가 인권을 잘 몰라 공부했다. 자연스럽게 소수자 약자의 존엄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고민했다. 그때 페미니즘도 배웠다”고 했다. “애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그간 입과 머리로만 인권이니, 성평등이니 하며 까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인권, 성평등 실천 운동을 목표로 사람과배움 연구소도 만들었다.
황 대표는 ‘중독자 당사자와 가족 중심’의 정책을 호소한다. 지역사회 곳곳에 소규모 당사자 회복공동체를 마련하고, 회복자들을 유급 고용해 회복공동체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처음 자원봉사로 관계의 경험을 쌓고, 그 뒤 직업 훈련을 하고, 이어 보수를 받는 단시간 노동을 거쳐 권한과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끔 ‘성장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관계·자존·존엄 회복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로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중독자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황 대표는 “‘공동체 같은 구성원인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거나 ‘이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써도 좋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은 낙오자를 외면하고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부추겨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약 3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며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3월에도 경상수지 흑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달러(약 34조7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올해 1~2월 누적 흑자 규모 역시 364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99억달러) 대비 약 3.7배 급증했다.
‘흑자 랠리’를 이끈 건 반도체였다. 조업일수가 설 연휴로 전년 대비 3일 줄었는데도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대폭 키웠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반도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3억3000만달러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2018년, 2022년 당시 4억8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3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역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월 상품수지 흑자는 23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89억8000만달러) 대비 2.6배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 컴퓨터·주변기기(183.6%), 반도체(157.9%), 무선통신기기(23.0%) 등이 증가했다.
수입(470억달러)은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석유제품(-21.0%)·원유(-11.4%)·화학공업 제품(-5.7%) 등 원자재 수입이 2.0% 줄었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의 영향은 이번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비스수지는 18억6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방학이 끝나자 해외여행객이 줄며 전월보다 적자폭이 작아졌다. 배당소득 수지는 해외 배당수입이 줄며 19억8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금융계정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86억4000만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132억7000만달러 감소하며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은은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유 부장은 3월 경상수지와 관련해 “3월 통상 기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진 만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월을 넘어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어 국제유가 상승은 4월 이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장은 “3월 에너지류 수입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3월 중동 지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전쟁 이전 계약 물량이기 때문”이라며 “4월 이후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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