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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 ‘사용자성’ 인정…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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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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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된 데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는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농지에 이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넓히며 단계적 규제 확대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다량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축소,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업무용 인정 범위를 좁혀 규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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