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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액형 K패스’ 환급 기준액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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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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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 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줄인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 카드의 환급 기준액을 50% 줄인 ‘반값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원)을 넘긴 대중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로 환급 기준액이 절반으로 줄면서 대중교통 이용 혜택도 커지게 됐다.
가령 경기에서 서울로 통학하며 매달 13만원을 지출하는 대학생이 기존엔 기준 금액(9만원)을 넘긴 4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이달부터는 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 시간을 지정하고 이 시간대에 탑승하면 기본형(정률제) K패스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시차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에 타는 일반 국민은 기존 20%보다 30%포인트가 높은 50%의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은 30%에서 60%, 저소득층은 53.3%에서 83.3%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
모두의 카드 및 K패스 혜택 확대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은 1900억원이다.
청와대가 14일 국내 선사가 실소유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아니고 용선주”라며 “해양수산부의 모니터링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사에 언급된 SPC에 장금마리타임 지분은 없는 거로 안다”라며 “위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제주 북제주갑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귀옥 한성대 교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상임위원에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원 사무총장이 각각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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