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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두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850만캔이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갈등은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불거졌다. 계약이 종료되자 세븐브로이는 기존 내용물에 제품명과 포장만 바꾼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기업의 싸움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노력에 힘입어 조정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직권조정·1인 조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립의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삼립 시화공장 수사를 위해 형사1과를 중심으로 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조치다. 전담팀이 편성되면서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인 노동자 2명과 접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상대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2시 19분쯤에는 시흥시 소재 삼립 시화공장 내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습을 결정하기 전 트럼프 정부에 낙관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네아 국장이 모사드의 목표는 이란 정권교체이며 전쟁이 끝나도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 지시를 이행하는 와중에도 이란 정권교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르네아 국장은 14일(현지시간) 홀로코스트 추모식에서 “우리는 적대 행위의 중단과 함께 (모사드의) 임무가 즉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난 후에도 전투가 계속되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내 작전에 대한 모사드의 책임은 “정권이 교체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르네아 국장은 또 “순진한 사람들은 홀로코스트가 과거의 일일 뿐이며 오늘날에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가 일어날 수 없고 한 민족의 존재를 위협하는 증오가 자라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정권교체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하다”며 “이스라엘 여론은 이란의 권력 구조가 건재하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출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NYT는 바르네아 국장이 이란 전쟁 발발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을 시작하면 며칠 내로 이란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모사드가 같은 내용을 트럼프 정부에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은 이 계획을 “우스꽝스럽다”고 평가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헛소리”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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