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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 책임 인정받은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미군 상대 소송 시작[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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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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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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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미국과 이란이 2차 대면 종전 회담을 추진하는 와중에 중국이 광폭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이란 압박에 동참하는 한편 미국도 비판하면서 향후 미·중 정상회담 이후까지 염두에 둔 외교적 포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15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칼리드 모하마드 빈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을 만났다.
시 주석은 페드로 총리와의 회담에서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전쟁 당사국을 비판했다. 아부다비 왕세자와 만나서는 중동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을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지난 15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전화해 “이란의 주권, 안보, 정당한 권익은 존중받고 수호돼야 한다”며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안전 또한 보장돼야 하며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만장일치 요구”라고 말했다. 우방국 이란에 호르무즈를 열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간 중국은 중동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평가돼왔다. 그러나 이처럼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는 게 궁극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너선 풀턴 비상임연구원은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은 있지만 결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지역 행위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 체제가 불안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대안적 질서를 구상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국가 간 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평가했다.
엔지 아라파 이집트 카이로대 강사는 미 뉴욕대가 운영하는 웹진 ‘IR 인사이더’ 기고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존 동맹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1차 대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국을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중국이 석유를 비축하고 자국산 황산 수출 등을 통제한다며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중국은 광폭 외교를 펼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조치를 염두에 둔 국가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일부터 ‘산업 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탈중국을 추진하는 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용히 보복 수단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외교적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 주석 예방 전 왕 부장과 만나 이란,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지난 9~1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으며, 시 주석은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과 지난 10일 회동했다. 중국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상대로 강력하게 이익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이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시 해제를 발표했지만 실제 자유로운 통항까지는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한 통행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레바논 휴전 상황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은 휴전 기간’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맺은 10일간의 휴전인지, 아니면 오는 21일 종료 예정인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발표 직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절대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휴전 기간 일시적으로 해협을 열겠다는 이란 측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양 측이 해협 개방의 의미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란 발표 내용만 놓고 봐도 자유로운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이란 항만해사청이 앞서 공지한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로는 오만 무산담과 가까운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난다.
‘유조선 전쟁:이란-이라크 위기 기간 상선 공격’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틴 나비아스는 NYT에 “이는 항행의 자유와 동의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도 아직 대이란 해상 봉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이란 해상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폐쇄할 것”이라며 해협 통과가 이란의 허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사태를 관망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5위 컨테이너 해운회사인 독일 하팍로이드 대변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NYT에 밝혔다.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해상 항로와 선박 출항 순서 등에 대한 지침을 이란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날 화물선 5척과 유조선 1척이 오만만에 진입했으나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오후에도 초대형 원유 운반석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수로로 들어갔으나 모두 회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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