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1년 넘긴 빈자리에…트럼프, 한국계 전 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 지명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변호사 1년 넘긴 빈자리에…트럼프, 한국계 전 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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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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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상원 청문회 거쳐 인준 땐성 김 이어 ‘두 번째 한국계’한·미 모두 여성 대사 체제하원 때 북 인권·반중 활동청 “양국 우정 증진”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 한국명 박은주·사진)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주한미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이었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대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강경화 주미대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여성이 한·미 양국의 상대국 주재 대사를 맡게 될 수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서 성장한 후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성장 과정 덕에 그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하던 의류 상점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직접 목격한 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머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세법과 주정부 규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세금 파이터’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선거에 당선된 그는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으로 일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앞장서왔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에서 잔뼈가 굵어 재미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연방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600여표 차이로 석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그의 가족은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스틸 지명자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스틸 지명자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란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베트남계인 데릭 트란 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스틸 지명자는 상대방에게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낙선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중국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보수 유튜버가 광주 금남로에 집회 신고를 내 5·18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월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에서의 보수 유튜버 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남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을 하는 곳이다”면서 “집회 신고 자체는 5·18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그 공간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역사 왜곡이 없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면서 “이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관계 당국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보수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틀 전인 오는 5월16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열겠다며 광주 동부경철에 신고했다.
집회를 신청한 당일 금남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경찰에 이 유튜버의 집회 신청을 경찰이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5·18을 폄훼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해왔던 유튜버가 5·18기념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를 신청했다”면서 “경찰은 민주주의를 폄훼할 목적의 금남로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동부경찰서는 “(유튜버)집회 신고가 1순위로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관련 법상 보완이나 집회 금지 통보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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