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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은 “올해 한국 성장률 2% 밑돌 것, 물가도 2% 중후반대로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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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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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은행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2%)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유가 상승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상승률도 전망치인 2.2%를 크게 상회한 2% 중·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10일 ‘4월 경제상황 판단’에서 “올해 성장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크게 중대됐으나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 정책대응이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당초 예상치 2%를 다소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 으로 지난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장률은 전망을 ‘다소’ 하회, 물가는 ‘상당폭’ 상회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으로 경기의 하방 위험보단 물가의 상방 위험을 더 크게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인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 수급 등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종전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러·우 사태는 유럽지역에 주로 영향을 준 반면 이번 중동 사태는 아시아 지역,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공급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상태지만,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동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엔 물가와 경기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충격이) 상당폭 지속되면 물가가 저희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보복해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면 종전이 돼도 영향이 장기적”이라고 우려했다.
LH 소유 빌라 고령자 맞춤형 개조요양원·병원 대신 ‘회복’ 도와줘주거·의료 문제 자연스레 해결돌봄건강학교선 운동·취미 즐겨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구축구청은 예산 적어도 안전망 촘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웃음소리를 따라 내려가자 양옆으로 방들이 늘어선 복도가 나타났다. 한 방에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 강사의 구령에 맞춰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는 운동이 한창이었다. 이날 마주한 활기는 대덕구가 방치된 상가 지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차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돌봄건강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만난 김정임씨(78)는 3년째 매일 오전 10시 돌봄건강학교로 출근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다. 혼자 사는 김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며 “여기 와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현장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는 정책이다. 이곳은 인구 16만5535명 가운데 노인 인구가 3만7459명(22.6%)에 이를 만큼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1인 가구가 3만4778가구로 42.8%에 달하고, 등록장애인이 1만663명인데 이 중 54%가 65세 이상 고령이다.
대덕구는 기존에 존재하던 돌봄·의료·주거 서비스를 엮고 보완하는 길을 택했다. 구청 산하 통합지원회의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결했다. 기관마다 달랐던 전산 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이 한데 모이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특정됐고,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대덕구는 이를 토대로 ‘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돌봄건강학교는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예방 프로그램의 대표 격이다. 대상자는 돌봄건강학교에서 제공하는 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운동, 사회적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관절튼튼 운동교실’과 ‘보드게임’은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돼 발달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돕는 운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서용원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통합돌봄망과 연결된 이후 전체 250여명의 이용자 중 절반가량이 새로 유입된 대상자일 정도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발굴 체계를 작동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경우 주거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주거·의료 융합형 안심주택 ‘늘봄채’는 주거와 의료, 일상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이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형 주택이다. LH 소유 빌라를 빌려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한 이곳에는 11가구가 거주 중이다. 1인 가구 월세 11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맞춤형 영양 급식과 일상 돌봄을 밀착 제공한다.
미국에서 지내다 3년 전 귀국해 이곳에 입주한 장덕기씨(92)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미국에선 누워만 지냈는데 이곳에 온 지 반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다. 더 바랄 데 없는 지상낙원”이라며 웃었다.
대덕구의 변화는 넉넉한 곳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고, 예산의 64%가 복지비로 쓰인다. 공무원들이 LH를 찾아다니며 빈 상가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돌봄건강학교와 늘봄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14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3000만원 삭감됐다. 정부가 전국 시행을 내세워 통합돌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덕구는 2023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인프라와 노하우를 쌓아온 선도지역이다. 지자체별 경험과 인력, 예산 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인프라가 전무한 지방 소도시까지 이 같은 그물망이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옥지영 대덕구 통합돌봄팀장은 “지역이 가진 자원을 엮어내는 게 통합돌봄의 핵심이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발품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도 안정적 예산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공들여 쌓은 돌봄망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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