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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행정병의 ‘전산 조작’···휴가 41일 빼돌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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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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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군 전산 기록을 조작해 부정하게 휴가를 사용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A씨는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6차례에 걸쳐 평가 점수를 허위로 입력해 포상 휴가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총 15차례, 41일에 달하는 부정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단이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행정 담당 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 알게 된 군 전산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우리가 필요할때 나토는 없었다…그린란드를 기억하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8일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해 “우리가 그들이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우리가 다시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나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이번 SNS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대통령 DJT(도널드 J. 트럼프의 약자)’라고 적을 때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모두 대문자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이후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뤼터 총장은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방문했다. 하지만 나토에 대한 불만을 거듭 표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내용을 보면 뤼터 총장의 트럼프 달래기는 큰 효과가 없었을 수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위를 지나치게 맞춰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던 인물이다.
뤼터 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두시간 이상 회담한 뒤 CNN 방송에 출연해 “그(트럼프 대통령)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분명히 실망했고, 나는 그의 주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 대다수 국가가 미국에 협력했다고 말했으며, 이란과의 전쟁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하면)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 등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대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 “그 크고, 엉망으로 운영된 얼음 조각, 그린란드를 기억하라”라는 내용도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이렇게 언급한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해야 한다는 희망을 강하게 표시해왔다. 나토 동맹국들이 이에 극렬히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관세 부과를 들먹이며 동맹국들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뤼터 사무총장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계기로 만난 뒤 그린란드 영토 관련 무력 사용 배제 원칙을 밝히고 유럽 8개국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한 바 있다.
경기 수원시는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매니저로 지정된 베테랑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매니저는 숙련된 전문가가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민원매니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팀장(시설 6급) 2명을 건축·토목 분야 민원매니저로 지정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민원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투입된다. ‘부서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수원시는 민원매니저 제도 시행과 함께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9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공무원을 투입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가장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이 복합 민원 때문에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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