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임신중지 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또 생긴다” > 질문답변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임신중지 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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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4-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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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임신중지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자재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43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를 제조하는 대표 A씨가 사기 혐의로 B씨 등 4명을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씨 등은 A씨에게 대기업에 납품되는 원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과 물류비 명목으로 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첫 거래를 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했고,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이를 믿고 송금했다.B씨 등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은 모두 허위로 파악했다. B씨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 등 4명을 고소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13일 재개된 수색 작업이 유가족 요청으로 중단됐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인근 2만6776㎡ 부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유해와 유류품 재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수색에는 경찰, 군, 소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유가족이 참여했다. 당국은 공항 경계 담장 철문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동체 착륙한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둔덕 주변을 집중 수색할 계획이었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수습하지 못한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 깊이까지 땅을 파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 추정물 12점과 유류품 2점이 발견됐다.
유가족협의회는 오전 수색을 마친 뒤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회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군·경·소방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장을 총괄하는 지휘체계가 없고, 유해 수습 전문 인력과 민간 인력 참여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이 보안을 이유로 수색 지점인 둔덕 5m 앞에 가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투입돼 현장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가족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수색 방식 재논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수습 당국은 앞서 사고 잔해물 정리 과정에서 유해 추정물 115점을 추가 수습했다. 이 중 74점은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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