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주석수(오른쪽 두 번째) 부산 연제구청장이 수능일인 지난해 11월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식을 수험생에게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에게 간식을 전달한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시사저널 2025년 11월18일 「[단독] '수험생 간식 전달'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기사 참조)이 야마토게임예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 구청장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봤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까지는 가지 않았다.
13일 부산 연제구선관위에 따르면 연제구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주 청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 청장은 지난해 11월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과 함께 수험생에게 간식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전달했다. 연제구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그의 행보를 홍보했지만 취재가 시작된 이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연제구는 단체에서 간식 세트 400개를 마련했고, 이 중 일부를 단체 회원과 주 청장이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연제구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데, 마련한 간식 비용은 회비로 충당했다고 연제구 무료릴게임 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청장은 당시 "구청에서 준비하면 위반이 되는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준비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간식의 일부만 전달했을 뿐 대부분의 간식은 단체에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있었다. 2020년 당시 강진군수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역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응원물품을 전달한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고3 학생들도 대다수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릴게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작년 12월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격려품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해당 지자체장도 주 청장처럼 직명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차고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 간식을 직접 나눠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제구선관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주 청장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처분"이라고 했다. 사실상 위법행위라고 인정했을 뿐 큰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다만 '경고'가 누적될 경우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구청장 측은 "경고 처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