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지목 > 질문답변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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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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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안산갑 출마설에 대해선 “선거란 시민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우선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견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에 대해 “조국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워낙 가깝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경쟁한다면 좀 곤란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김 대변인은 2023년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2024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통해 우회 복당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안산은 즉시 투입돼 바로 결과를 낼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당, 국회를 누구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실무형 후보로서 안산의 해묵은 현안들을 책임 있게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의 귀책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혁신당의 요구에 대해선 “공천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당시 발견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궐이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공천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책임 정치에 반하지 않느냐”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출마하지 못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갑 보궐선거는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사기 대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해 열린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안산갑 출마를 공개 요청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비이재명계인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적어도 안산에서만큼은 경쟁하더라도 계파 갈등에 이르는 정도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쟁 후보들도 뛰어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정에 더해 경험,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준비가 된 후보이기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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