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내 덕에 먹고살면서”…이유 없이 단협 거부, 행안부 출신 이사장의 노조 혐오 > 질문답변

수원흥신소 “내 덕에 먹고살면서”…이유 없이 단협 거부, 행안부 출신 이사장의 노조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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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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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주간경향] “보통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이면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노조 혐오가 주원인입니다.”
4월 초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낸 보도자료의 한 대목이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018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하는 지정 검사기관이다. 직원 수는 90여명.
지난 2024년 3월 금속노조(서울지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분회, 이하 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 수는 55명이다. 그해 4월 12일 1차 교섭이 시작돼 올해 3월 10일까지 46차에 걸쳐 교섭이 이뤄졌으나,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는 교섭 결렬의 이유는 현재까지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은 이사장의 태도다.
“교섭할 때마다 나오는 상대방은 이사들과 사측 노무사인데,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결정권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이사장 사무실로 가서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 그냥 껍데기인 거죠.”
지난 4월 6일 만난 박창규 금속노조 서울지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분회장의 말이다.
이 연구원의 민병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이다. 행안부 재직 당시 현재 민간 지정검사기관 제도의 근간이 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을 맡았다.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됐고, 그해 7월 연구원이 최초로 민간 지정검사기관이 됐다. 민간 지정검사기관으로는 이 연구원 외에 4~5개 기관이 더 있다. 공직 퇴임 후 그는 이 연구원의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가족회사처럼 운영된 비영리 재단법인
이 연구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하지만 실상은 가족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이사장의 배임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민 이사장의 장남과 둘째 며느리를 회사의 관리직으로 채용하고, 둘째 아들은 회사가 렌트한 법인차량을 타고 다닌 사실이 2024년 3월 SBS 보도로 알려졌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노조원 A씨의 말이다. “그 보도 후 장남은 재택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사 출신으로 승강기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한 둘째 며느리는 그 후 출산 휴가를 1년 가까이 쓰고 나오지 않다가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휴가 이전에도 일반 직원은 그 며느리라는 분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에서 기획관리부장을 맡았던 장남 민모씨의 근태명세를 보면 그 역시 제대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박 분회장은 지난해 말 해임됐다가 이후 다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1일 회사 인근 교육장에서 열린 임직원 직무교육 시간에 이사장이 퇴장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에 ‘민○대 이사장님, 직원들에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등이 적힌 플래카드 이미지를 띄워 머리 위에 들고 ‘이사장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두 차례 외쳤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열린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박 분회장은 ‘고의적 중대 업무방해, 연구원 대표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고의적 중대 범죄행위 자행’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이에 대해 박 분회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 측은 ‘특별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로 바꿨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은 물론 이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역시 부당징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징계처분 취소와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회사의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이사장과 간부들의 시대착오적인 노조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져 성과급을 꼭 지급하겠다. 그러나 회사 인사위원회에 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내 덕분에 어디 가서 취직도 못 할 애들이 벌어 먹고산다”(민 이사장), “이사장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장모 이사), “다른 회사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가 많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퇴직금 통장을 관리하며 직원들 퇴직금을 준다.”(송모 관리부장)
노조가 정리한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언행들이다.
“팀장 노조 가입 안 돼” 내규 노조법 위반
단체교섭이 2년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데는 사측이 “팀장은 사용자에 해당해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사 내규를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 쪽 주장이다.
허용만 노무법인 지헌 대표노무사는 “노조 가입범위를 정하는 것은 회사 내규가 아니라 노조 규약”이라며 “설혹 회사 내규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는 단결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주장은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 억지 논리라는 설명이다.
민 이사장은 기자의 취재 요청을 “회의 중이다”, “일정이 많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조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겠다”면서도 사측 입장을 설명할 사람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회사 기획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장남은 “현재 나는 그쪽과 전혀 관련 없다”며, 연구원 취업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내가 그것을 꼭 대답해 드려야 하나”라며 전화를 끊었다.
“30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조들은 고공농성하고, 단식하고, 오체투지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업장에서 짓밟히는 노동 3권에 주목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남부지회의 서다윗 지회장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최소한의 단협도 사업주 몽니에 막혀 맺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이 작은 사업장에도 실효성이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마루 화성’에서 3333번째 입양 가족이 나왔다.
도는 반려마루 화성이 2013년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로 문을 연 이후 13년 만에 유기견 3068마리와 유기묘 265마리를 입양시켰다고 9일 밝혔다.
3333번째 입양 주인공은 과천 경마공원 인근을 배회하다 구조된 비숑프리제 ‘유타’다. 유타는 반려마루 화성에서의 인연을 통해 ‘하루’라는 새 이름을 얻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입양 가족 지혜경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양을 신청했으나 인연이 닿지 않다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비로소 유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 지씨는 “입양 이후 일상의 기준이 하루에게 맞춰졌으며 가족들이 더 많이 웃게 되고 하루하루가 따뜻해졌다”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하루가 다시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마루 화성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견과 유기묘를 선발해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은 물론이고 사회화 교육과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한 뒤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여러 명이 동시에 한 마리의 동물에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의 성향과 가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가정에 입양을 결정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상처받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려마루 운영의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견, 유기묘가 따뜻한 가정을 만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수원) 등 3곳이다. 입양대기 동물정보와 입양신청, 절차 안내 등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9일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솔루션의 계획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정정 요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는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은 신주 발행 규모가 기존 주식의 42%에 달해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데다, 조달한 자금 상당수가 채무 상환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개인 투자자 설명회에선 한 임원이 금감원과 유상증자 관련 ‘사전 협의’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한화 측은 지주사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구에 소액주주 대표인 천경득 변호사는 통화에서 “회사가 이야기했던 유상증자의 필요성이나 방법들을 금융당국도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경영 실패 책임을 주주에게 전가하는 현재 유상증자 방식과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주주와 시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한화솔루션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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