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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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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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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을 한다. 양측이 지난 8일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내놓은 종전안은 상대가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워 종전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종전 의지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쟁 광기를 억제해야 한다.
이란은 미국이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제재 해제 등 ‘10개항 종전안’을 수용했다고 하나, 미국의 얘기는 다르다. 미국은 10개항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폐기됐고, 이란이 “더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협상안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자국 여론을 의식하고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이란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만큼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휴전 발표 후 레바논 전역을 공격해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바레인·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에 맞대응 공격을 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휴전 또는 이스라엘을 통한 계속된 전쟁” 중 택일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2주 휴전 합의에 레바논은 제외라고 강변하지만, 가당치 않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부추겨 시작됐다는 정황이 미국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이란 간 2주 휴전 합의가 마뜩지 않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전쟁에 혈안이 된 이스라엘의 폭주가 멈추지 않으면 종전 협상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을 억제시켜야 한다. 미국이 헤즈볼라·예멘 후티 반군 등에 대한 지원 중단을 이란에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행태를 묵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미·이란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호르무즈를 대체할 운송로 개척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동행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힘들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 유형이나 중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검진 또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 예약과 접수 지원부터 검진기관 방문 때 동행과 이동지원, 검진 진행 보조, 수면내시경 촬영 때 보호자 역할, 검진 후 귀가 지원, 검진 결과 설명·사후관리 안내 등이다
이동지원은 센터 차량과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 등의 특별운송 차량을 연계해 제공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동이나 보호자 문제로 검진을 미루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검진 이후 추가 진료나 검사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별도 의료비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이 노동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노동 문제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숙련·초급 인력 중심으로 대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AI 활용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무 전환,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반발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의 숙련은 노동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보상이나 대책에 관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착취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AI 발달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AI로 발생하는 비용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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