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꾼에 104억 불법대출’ 농협 지점장 구속기소 > 질문답변

‘농지 투기꾼에 104억 불법대출’ 농협 지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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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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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 지점장 A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일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에서 12일 오전 발생한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진압하러 들어간 소방관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1차 화재진압 후 잔불 확인을 위해 냉동창고에 2차로 들어간 대원들로, 진입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퇴로가 차단됐고, 참사로 이어졌다.
순직한 두 소방관은 세 남매의 아버지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애도를 표하며 현장 대원들의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수산물 가공·건조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에서는 바닥의 에폭시 페인트 제거를 위한 토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발생한 인화성 증기에 토치 불꽃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냉동창고의 밀폐된 구조와 가열성 단열재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창고에서 1.7㎞ 떨어진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는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선착대로 도착했다. 이어 14.8㎞ 거리의 완도소방서 본대가 합류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는 연면적 3095㎡ 규모의 2층짜리 철골 콘크리트 건물로 1개 동이다. 불길은 내부 천장과 벽면의 우레탄 패널 등 가연성 내장재를 타고 급격히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약 35분 만인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숨진 완도소방 구조대 박승원 소방위(44)와 북평지역대 노태영 소방사(31)를 포함한 출동 대원 7명은 1차로 냉동창고에 진입해 불길을 잡은 뒤 철수했다. 하지만 다른 구역에서 또다시 연기가 관찰되면서 이 대원은 또다시 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오전 9시 2분쯤 천장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1차 진압 후 불길이 외부에서는 관측되지 않았을 뿐 샌드위치 패널 안에 숨어 계속 타고 있었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외부에 있던 지휘팀장은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대원들에게 3~4차례 대피를 지시했지만 박 소방위와 노 소방사는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위치 정보를 조회해 실종 대원들이 창고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 수색 수샙을 벌였다. 그리고 실종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2분쯤 창고 입구로부터 5m 지점에서 숨진 박 소방위를 발견했다. 이어 오전 11시 23분쯤 입구에서 3m 안쪽 지점에서 숨진 상태의 노 소방사를 찾았다.
박 소방위는 1남2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노 소방사는 임용 3~4년차로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불은 오전 11시 26분쯤 완전히 꺼졌다.
전남에서 현장 임무 중 소방관이 희생된 것은 2020년 7월 고 김국환 소방장 사고 이후 6년 만이다. 현장에 있던 동료 대원들은 박 소방위와 노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쏟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한 두 분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모든 현장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폭발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창고 내부에서 에폭시 페인트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근무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이 중 1명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뭣이 중헌디.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을 가리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만든 영화 같다는 평을 보고 쓴웃음을 흘렸다. 과연 그렇다. 작고 무해하던 아기가 어느 순간 이해도 감당도 어려운 존재로 변해버린 경험을 부모라면 크든 작든 가질 것이다. 내 앞에 놓였던 아동학대 사건들 중 절반 이상은 자녀의 일탈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이야기였다. “판사님. 우리 애가요, 학교를 안 가요. 툭하면 가출하고 말도 안 들어요. 저는 처벌받든 상담받든 뭐든 다 할 테니까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막해진다.
물론 아동학대 혐의로 내 앞에 선 부모의 말만 믿고 아이를 탓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기록 속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아이도, 부모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 선명히 보였다.
아이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막막함은 더 깊어진다.
‘요즘 아이들’은 더 잔혹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언제나 미성숙했고, 그 미성숙함 속에는 폭력성이 존재해왔다. 다만 과거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는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응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흐른 것은 문제다.
가정과 학교에서 무엇이 폭력인지 가르쳐 폭력의 발생 및 확산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념을 가르쳐준다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했다고 바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아이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의 폭력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실패해도 만회하며 감정과 행동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른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사건·사고를 발생시킨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단계로 곧장 진입하게 됐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낙인찍히고 배제된 아이들은 폭력과 범죄를 통해 생존하는 또래 공동체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인터넷과 SNS는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쉽게 말해, 집과 학교에서 빠르게 포기당한 아이들이 가출팸을 찾기 수월해졌다는 얘기다.
성인이 구축한 각종 성매매 앱이나 사기, 도박 시스템에 접속해 돈을 벌기도 쉬워졌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 보호의 사슬이 성긴 것은 여전한데,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유해함에 접속하기는 한층 더 쉬워진 것이다.
만일 예전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의 일탈이 너무나도 성숙해 보인다면 이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아들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기가 쉽진 않았으니 말이다.
아이들의 일탈에 맞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대책이 주장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성인가.
지금도 촉법소년들은 법적 책임을 진다. 소년원 구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해에 불과하다. 촉법소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만 13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해서 만 13세의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규제하지 못한 범죄를 비로소 규제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대책이 실행하기 아주 쉽다는 점 외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실익은 없는 대신 떠안게 될 위험은 명확하다. 우선 우리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최저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정할 것과 이미 정해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협약 위반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이미 아동의 일탈과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이다. 대응 수위만 높였을 뿐 가정과 학교를 지원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결과 아이들의 위기는 나아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대응 수위만을 더 높이는 것은 아이들을 더 깊은 낙인과 일탈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길일 수 있다. 우리는 영화 <곡성>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굿을 했다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뭣이 중헌지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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