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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이후 점검하니···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신청 4.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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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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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구속영장을 약 4.8배 더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8일부터 4월2일까지 16일 동안 2만2388건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점검 기간 고위험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 조치를 크게 늘렸다. 구속영장 신청은 일평균 5.1건에서 24.3건으로 늘어 약 4.8배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460건으로 전년보다 678% 늘었고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371건으로 867% 증가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늘렸다. 민간경호는 전년보다 200% 증가했고 지능형 CCTV 설치도 105% 늘었다.
감찰조사에서는 남양주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접근금지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가해자 전자장치와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정착시키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해자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와 재건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에 수천만달러 상당의 외국산 철강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익명의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연회장 건설 계획에 쓰이는 구조물용 철강을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이 유럽에서 생산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700만달러(약 548억원) 가치의 철강 기부를 제안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백악관은 기부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그가 부호들과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진행 중인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의 추산 비용은 약 4억달러(약 5900억원) 규모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철강 기부 제안 관련 발언이 관세의 절반을 인하해 아르셀로미탈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입관세를 조정하기 이틀 전에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회장 신축 계획의 기부 현황을 기부자 행사에서 거론하면서 기업들이 구조물에 필요한 모든 철강과 냉난방시설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냉난방시설 기부 업체는 미국 기업인 캐리어라고 밝혔지만 철강 제공 업체는 밝히지 않았으며 “훌륭한 철강 업체”가 기부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틀 후 백악관은 트럭, 버스, 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에 조정을 가하는 포고령을 냈는데 여기에는 아르셀로미탈에 혜택을 줄 개연성이 있는 조건부 알루미늄·철강 관세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NYT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에 신축되는 연회장에 외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내 산업을 촉진하려는 미국 기업과 노조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아르셀로미탈의 철강 기부와 관세 면제 사이에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은 기업은 아직 없으며, 그 조항이 아르셀로미탈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 회사들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 철강 산업의 재건을 통상 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처음 부과했고, 집권 2기인 2025년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는 외국산 철강에 맞서 미국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NYT에 아르셀로미탈이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앨라배마주에서 신일본제철과의 합작 투자, 미네소타주의 철광산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르셀로미탈이 기부의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NYT는 아르셀로미탈이 2007년 인도 출신 억만장자 락슈미 미탈이 소유한 철강회사가 유럽의 철강업체 아르셀로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아르셀로미탈의 회장이며 전 최고경영자(CEO)인 미탈은 2020년 뉴델리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는 등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미탈은 중국산 철강 수출에 무역 제한을 가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칭찬했으며, 또한 미국 관세에 대응해 유럽연합(EU)에 유럽 철강에 대한 무역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탈은 또 골드만삭스 이사이며, 인도의 정유업체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대표 음식점과 차별화된 미식 문화를 담은 가이드북 ‘2026 부산의 맛’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정한 부산 전역 146개 음식점을 한·영·중·일 4개 국어로 상세히 소개하며, 단순한 맛집 정보를 넘어 식재료 생산자와 셰프 인터뷰 등 지역 음식 생태계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에 선정된 식당 50곳의 큐알(QR) 코드를 수록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7개 언어로 메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부산 우수 식품 제조사와 협업한 ‘부산 음식 레시피 시즌3’를 수록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콘텐츠의 외연을 넓혔다.
‘2026 부산의 맛’은 실물 책자로 제작돼 주요 관광안내소와 영사관, 선정 식당 등에 비치되며, 부산 관광 포털 누리집(visitbusan.net)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발간을 통해 글로벌 미식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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