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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기관명칭 사칭 등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에 포상금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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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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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동일 IP 주소 신청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등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 중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는 다음주 중 최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기업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건당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3건은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CI 무단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이다.
노 차관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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