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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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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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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관 속에 여성들이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내하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약물 허용 여부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들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법적 진공상태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합법적 의료행위의 기준이 없으니 병원들은 진료 자체를 기피한다. 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친 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의료진이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따져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입법 공백을 핑계 삼아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현안으로 다루기는커녕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책임 방기다. 지난 30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을 종교계와 입법부 눈치를 보느라 심사조차 미루는 건 국가가 여성 건강권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임신중지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 약속을 지켜 임신중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국회는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다.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인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등 제외 대상 차량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대상 주차장을 정해야 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7일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유료 공영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 모두 5부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유료 주차장만 5부제 실시대상에 포함되며,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 5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환승주차장,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부설주차장도 5부제 시행대상이다. 그 밖의 주차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광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한다. 제외 여부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Q. 승합차, 트럭, 버스도 적용을 받나?
A. 승용차만 적용 대상이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미취학 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공영주차장 출입 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
A. 등록된 장애인 차량 등은 지방정부가 차단기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차요원이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다.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증명 서류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출입 시 보여주면 된다. 임산부는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차량 스티커, 유아 동승 차량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재원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차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 제외차량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표는 제외차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뒤 받을 수 있다. 기관은 증빙서류 진위를 확인하고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비표를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야 한다.
Q. 비표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A. 비표는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관장 직인도 가능하다.
Q. 택배, 배달 차량 등 단기간 주차 차량도 5부제를 적용받나?
A. 제외차량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차량 운행자는 지방정부 등 해당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 신청 후 필요한 증빙을 하고 비표를 발급받아 출입이 가능하다.
Q. 전일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5부제에 해당할 경우 출차가 가능한가?
A. 전일 규정에 맞게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출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요일의 재출입은 차단된다.
Q.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5부제를 운영하나?
A. 출입 제한은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가 곤란하므로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로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가?
A. 기후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관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한화 투수 류현진과 전 아나운서 배지현 부부가 류현진의 프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2억원을 기부했다.
류현진재단은 류현진·배지현 부부가 유소년 야구 육성과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해 1억원씩 총 2억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2006년 KBO리그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후 20년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 환원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기부금 중 1억원은 부부가 꾸준히 후원해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및 희귀 난치 질환 환아들의 수술비와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1억원은 류현진재단을 통해 야구 장학생 장학금, 찾아가는 베이스볼 드림(야구용품 지원), 유소년 야구캠프 등 올해 재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유소년 야구 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된다.
류현진은 재단을 통해 “프로 데뷔 20주년이라는 인생의 큰 이정표를 맞이하며 팬들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유소년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아픈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께 기부에 나선 배지현 전 아나운서 역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큼 감사하고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매일 느낀다”며 “투병 중인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저희 부부의 작은 정성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유니폼 판매 수익금 약 1억4000만원 역시 유소년 야구 장학금 및 육성을 위해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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