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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쟁이 가장 먼저 때린 현장···하청 직원부터 택배기사까지 ‘청구서’ 떠안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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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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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이른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는 두부 한 모와 달걀, 감자, 채소가 들어 있다.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해 결제한 식재료 가격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 직전인 한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식재료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공급망 곳곳에서는 이미 누군가 ‘전쟁의 청구서’를 맨몸으로 떠안고 있다. 전남 여수 산단의 노동자부터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민, 충남 아산의 두부공장 대표, 서울 노원구의 택배노동자까지. 전쟁이 가장 먼저 때린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담았다.
전남 여수에는 대기업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다. 이들은 원유를 정제해 만든 나프타(납사)를 국내 정유사를 통해 구하거나 중동에서 직수입한다. 석화업체들은 이 나프타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에틸렌은 폴리에틸렌(PE)과 폴리염화비닐(PVC),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원료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주요 재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각해지자 석유화학업체들의 공장이 멈춰섰다. LG화학은 여수 산단 내 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석화업체들은 4~5년마다 생산을 멈추고 대정비(TA·Turn Around) 기간에 들어가는데, 롯데케미칼은 당초 4월 18일부터 5주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대정비를 지난 3월 27일에 조기 시작했다. 정비 기간도 8주로 늘렸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나프타 재고가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아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각각 4조 2교대, 4조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에 노동시간을 맞췄는데, 정비 기간 동안은 일근 형태로 전환됐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청 직원들은 공장 정비와 관리 감독, 설비 업그레이드 업무에 투입되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 원청 노조 관계자는 “야근·주말 수당을 받기 때문에 급여에는 큰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포장과 하역을 맡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이 줄면서 곧바로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기본급이 낮아서 각종 수당이 붙어야 그나마 생활이 되는데, 대정비 기간에는 청소 같은 일만 한다. 야근도 없다”며 “수당이 빠지면 월급이 기본급과 상여금을 더한다고 해도 세금 떼고 260만원 남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더 길어져 LG화학처럼 공장 하나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를 먼저 해고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그러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여수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물량이 줄자 충격은 곧바로 이를 원료로 멀칭용 비닐(잡초가 자라지 않게 밭에 덮는 비닐), 비닐하우스용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로 번졌다. 경기도의 한 비닐업체 관계자는 “당장 원룟값이 올랐다. 더 큰 문제는 가격보다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석화업체들로부터 받는 여러 품목 가운데 한두개씩은 언제부터 공급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 산단의 대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대정비에 들어가더라도 재고 판매, 보유 현금 활용, 운전자본 조정, 단기 차입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운데는 이런 충격을 흡수할 최소한의 완충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여수에서 시작된 ‘원료 절벽’의 공포는 비닐을 공급받는 전국의 농촌 현장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그나마 농가에는 당장 가격 폭탄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있다. 비닐이나 비료처럼 많이 쓰이는 농자재는 통상 ‘농협 계통구매’ 방식으로 조달되기 때문이다. 매녈 말 지역 단위농협들이 파악한 필요 수량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가 업체들과 이듬해 적용될 구매 단가를 사전 계약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이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한 덕분에, 아직은 여수 산단의 원료 가격 상승분이 농가의 구매 단가에 직격타를 날리지는 않았다. 농가들은 농협중앙회와 업체가 사전 계약한 단가로 필요할 때마다 지역농협 농자재센터에서 구매하거나 대리점에 주문한다. 대부분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가면 공장에서 그때그때 만들어 농가로 직배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감은 턱밑까지 차올랐다. 원재료 수급난이 길어지면 결국 계통구매 단가 재협상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는 농자재 선구매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 B씨는 평상시라면 가을에 구매했을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반년이나 앞당겨 지난 3월 28일 주문했다. 그는 “비닐을 취급하는 지역 총판 대리점에서 이후에는 가격이 20% 이상 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가을에는 돈을 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일단 주문은 했지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지역농협 농자재센터 직원 C씨는 “어제(3월 29일) 하루에만 300명 가까운 농민이 다녀갔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비닐이며 요소비료, 농약값이 다 오른다고 하니 어떻게든 미리 사두려는 것”이라며 “농사에는 ‘때’가 있다. 제때 멀칭 비닐을 씌우고 모종을 심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4~5월 이후 가격과 수급이 어떻게 요동칠지가 진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농협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아직 비닐이나 요소비료 등의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 현재로선 계통구매 단가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충남 아산의 한 두부공장은 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은 콩을 수매해 두부로 가공한다. 이곳은 플라스틱 포장재 비상이 걸렸다. 두부공장 대표 D씨는 “당장 4월 1일부터 포장재 가격이 15%나 뛰었다”며 “수급 차질이 우려돼 추가 주문을 넣었더니, 포장재 공장 측에서 아예 주문을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1주에 두부가 1만 모씩 나가는데, 딱 3주치 물량인 포장재 3만개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다. 원단 확보가 힘드니 앞으로는 물량을 더 줄이거나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콩은 창고에 쌓여 있지만, 정작 두부를 담을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포장재 대란으로 이 두부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면, 당장 지역 농민들이 기른 콩을 수매해줄 곳이 사라지게 된다.
양상추와 감자 등을 포장해 유통하는 충남의 또 다른 업체는 최근 포장재 공장으로부터 결제 조건으로 선급금을 요구받았다. 업체 대표 E씨는 “포장용 비닐 단가가 장당 100원에서 130원으로 뛰었는데,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30%를 먼저 입금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급금을 주지 않으면 아예 물건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공급 대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두부, 감자, 채소 등이 소비자에게 가려면 한 단계가 더 남았다. 물류회사의 트럭에 실려 서울로 가야 한다. 1톤(t) 탑차를 모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F씨는 매일 길 위에서 전쟁의 여파를 실감한다. 그의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배송 구역은 인근의 하계동이다. 하지만 매일 35㎞ 떨어진 경기 포천의 CJ대한통운 서브(Sub)터미널로 가서 그곳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 다시 36㎞를 되돌아와 하계동 집마다 배달한다.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F씨의 탑차에 주유 경고등이 켜지고, 그때마다 50ℓ씩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한다.
전쟁 직전 8만원(ℓ당 1600원대)이던 주유비는 지난 3월 중순 9만~9만1000원(ℓ당 1820원대)으로 뛰더니, 4월 2일에는 약 9만6000원(ℓ당 1910원대)이 됐다. “기름값이 무섭게 오른다”는 그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정부의 2차 최고가격제(경유는 ℓ당 1923원)로 가격이 묶이지 않았다면 부담은 더 컸을 것이다. F씨는 “충북 옥천이나 대전 등 CJ대한통운의 허브(Hub)터미널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기사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F씨는 원청(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지시를 받지만, 법제도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원청이 지급한 배달료에서 하청업체가 10%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이 그의 몫이 된다. F씨는 “수수료율을 10%에서 9%로 조금이라도 낮춰주거나, 원청이 유류비를 보전해주거나, 20년간 동결된 택배비를 인상하는 식의 분담을 원하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식료품이 담긴 택배가 서울의 가정집에 도착해 식탁에 오른다. 두부와 감자, 채소 가격은 아직 그대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월급이 줄었고, 누군가는 다가올 농사를 걱정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이란 전쟁 한 달. 먼 곳에서 발송된 전쟁의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 청구서는 가장 약한 곳부터 들이닥친다.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44분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징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충분히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점, 제가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 당이 처리한 기존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경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어 부득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여러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당원과 도민께 제 불찰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다음 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손해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등이, 민주당으로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고 정당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캄보디아 교도소에 있는 ‘제2의 박왕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60대 한국인 남성은 박왕열처럼 해외 교도소에 있으면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외교적 수단 없이는 국내 송환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캄보디아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송모씨를 필로폰 밀반입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기소한 마약사범 이모씨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필로폰 5㎏을 수수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이를 나눠 포장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다른 업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 이 범행을 송씨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마약조직의 이른바 ‘해외 총책’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은 오랫동안 송씨를 주시해왔다. 송씨는 2020년 5월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이 국내로 밀반입된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캄보디아에 있는 공급책으로 지목됐다. 송씨는 여러 마약 유통업자 사건에서 해외 총책으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국내 수사기관이 송씨의 범행을 차단하기는 어려웠다.
송씨가 등장하는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국내에 수감됐던 송씨는 2019년 1월 만기 출소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송씨는 현지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도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공범들과 소통하며 필로폰이나 헤로인 등 마약을 국내로 유통해왔다.
송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얼마인지, 이를 통해 얼마를 챙겼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마약 유통업자들과 오래전부터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국내로 유통할 다양한 창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전직 마약 유통업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박왕열은 살인사건과 유명인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이름이 잘 알려졌지만, 마약 유통업자들 사이에선 생소한 인물”이라며 “반면 송씨는 오랫동안 활동했고 인맥도 다양해 더 많은 양의 마약을 국내로 유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총책을 수사해야 하는데 송씨처럼 해외에 수감 중인 이들은 형기를 마치기 전에는 송환이 어렵다. 마약 수사를 오래 해온 한 경찰 관계자는 “송씨를 국내로 인도하기 위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현지에서 협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송씨도 송환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박왕열이나 송씨처럼 교도소에 수감 중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송씨를 포함해 미국·브라질 등 현지에 구금된 해외 총책 중 우선 송환이 필요한 이들 4~5명을 선정해 계속 송환을 추진 중이다. 현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선 외교적으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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