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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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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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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결탁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하고,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 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 근거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부합하려면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통해 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이 됐다는 단서도 확인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정황은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부적절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한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나눈 통화 녹음을 폭로하며 ‘조작 기소’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녹음에는 두 사람이 형량거래를 하고 진술 회유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TF에 출석해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TF는 종합특검에 수사사건을 이첩한 것과 별개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상조사에 따른 징계 청구 여부와 관련 없이 현 상황에서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란전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1조5000억달러(약 2264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의회 승인을 요청할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로 미 언론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1000억 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 도입 등 군사 시설 투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 요청에 대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안과 별개로 이란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예산안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국방비 증액안과 함께 기후·주택·교육 프로그램 일부 폐지 등을 통한 730억 달러 규모 국내 예산 삭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편성됐던 해당 예산에서 10% 정도 삭감되는 것이다.
예산안에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56억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34억 달러는 우주국 산하 과학 부문 예산 삭감분이다.
이는 나사가 지난 1일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하는 등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국경 단속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의 국방 예산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요청한 그대로 예산안이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복지 예산보다 국방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데이케어(어린이집),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노년층 의료 지원) 같은 사안을 우리(연방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고 NYT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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