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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김여정 “우리 국가수반, 솔직하다 평가”김 위원장, 이 대통령 첫 언급에 즉각 화답…남북관계 개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무인기 북한 침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고, 북한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즉각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기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 유감 표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호의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일(현지시간) 그리스 크레타섬 헤라클리온 지역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강한 남풍을 타고 불어온 모래먼지로 뒤덮인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2일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LNG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이 에너지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1일) 저녁 호주 정부가 LNG 수출 제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LNG 수입의 31.4%를 호주에 의존했다. LNG 수입 비중 1위다. 호주 정부가 내세운 수출 제한 이유는 내수용 LNG 부족이다. 양 실장은 “호주가 가스를 많이 생산해도 해외 가스 가격이 좋아서 내다파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수에 사용할 LNG를 해외에 팔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한해야겠다고 호주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동부에서 생산하는 22만t 규모의 LNG가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출 제한 조치가 발동된 것은 아니다.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제로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국내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대 4만t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0.5일분이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도 장기계약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LNG 가격 상승 요인이 늘었다. 이미 전 세계 LNG 생산의 약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LNG 대국인 호주까지 수출문을 조금씩 닫으면 추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LNG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일 1MMBtu(연료 단위)당 19.83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엔 10.70달러였다.
여기에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수출 빗장을 잠그면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호주 ABC는 “중동 사태 이후 호주 정부가 취한 사실상 첫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은 “호주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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