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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쓰라림, 여기 잠들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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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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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라림, 여기 잠들다
프랑스 철학자·정신분석학자 신티아 플뢰리는 오늘날 개인의 정신건강과 민주주의의 공동체 윤리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르상티망’에서 찾는다. 이 원한과 적대의 감정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벗어날지 탐구한다. 이혜원 옮김. 문학동네. 2만2000원
고대 이집트의 밤하늘
이집트 문헌학자 유성환이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풀어낸 이집트 천문학. 고대 이집트에서 별들은 신들과 동일시됐고, 번영을 비는 달력이 됐으며, 생존 신호로 숭배됐다. 메소포타미아 천문학과 만나며 더 발전한 역법과 천문학은 인도, 중국을 거쳐 조선까지 이어졌다. 휴머니스트. 2만9000원
가족이라는 사치
‘가족을 이루는 삶이 특별해진 시대’에 연애·출산·양육·돌봄 등 가족을 둘러싼 영역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가족 유형의 변화 등을 재조명한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의 파고 속 가족의 모습과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한다. 진미정 지음. 김영사. 1만6800원
시장의 심판자들
공정거래위원회 취재 기자들이 국내 반독점 규제의 주요 쟁점과 현실, 기업 규제의 변천사를 정리했다. ‘경쟁법’은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그 작동 원리의 이해는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송병철·이대희·채희선·양영경·김민정·김세훈 지음. 박영사. 1만7000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성 물질 이야기
독성학이라는 무겁고 전문적인 주제를 거실, 편의점 등 친숙한 공간으로 끌어와 쉽게 풀어낸다. 독성학의 기초, 플라스틱이 만들어내는 피해, 가습기살균제 등 독성 물질이 만들어낸 참사를 들여다본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목정민 지음. 주니어태학. 1만7500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감을 표명한 바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유감 뜻을 밝힌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민간인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사실이 북한 성명을 통해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엄정 조사 지시에 따라 군경이 합동조사에 나서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북 유감 표명과 함께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남측에 의해 야기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선제적 상황관리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손을 내밀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은 불변의 적”이라며 적대감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정세를 관망하며 지금은 한국과 대화할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도 득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대성 완화에 상호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하며 화답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주목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이 서로 노력해야 가능한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꼼수 절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44%(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7곳에 달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팔았다.
주차장 운영업 등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들도 상속세 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수도권 자가 시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곳 중 58%(761곳)가 주차장 운영업이 202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된 뒤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주차장이 어떻게 가업으로 분류돼 상속세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재정경제부는 공제 대상 업종·자산을 줄이는 등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가업상속공제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3자가 아닌 가족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고용·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해도 고용·투자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명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원칙하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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