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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종량제 봉투, 3개월 이상 재고 있어…가짜뉴스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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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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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 우려와 관련해 “3개월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한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서로 돌려서 빌려주면 되는데, 마치 지금 당장 쓰레기봉투를 못 사는 것처럼 하니 (시민들이) 막 사 가지고 온다”며 “그러다 보니 가수요가 붙어서 정작 사다놔도 쓰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없어서 못 산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반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국익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생 원료를 사용한 종량제 봉투 공급 관련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정부 제안에 없었는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해줬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합의 최종시한 당일인 7일(현지시간) 이란 언론들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적어도 두개의 다리와 철도 인프라, 고속도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DPA통신은 이란 관영언론에 따르면 성지인 쿰 인근 다리와 중부의 도시 카샨에서 교량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카샨에서 두명이 사망하고, 세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의 주도인 타브리즈를 거쳐 테헤란으로 연결되는 타브리즈-테헤란 고속도로는 공격을 당한 뒤 통행이 중단됐다. 이 고속도로는 이란 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 인프라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 고속도로의 육교가 폭격당했다고 밝혔다.
메흐르통신은 이날 중부 이스파한주 부지사를 인용해 “미국·시온주의자(이스라엘)가 커션 지역의 야히아어버드 철도 교량을 공격했다”며 “이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순교하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란 중부 곰 외곽의 교량, 북부 가즈빈의 철도, 테헤란 서쪽 카라지의 철도도 폭격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 도시는 수도 테헤란과 왕래가 잦은 주요 도시다.
카라지와 인근 도시 파르디스에선 송전선과 변전소가 공습을 당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란 제2 도시인 북동부 마슈하드에서는 철도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4시간 내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격추된 미군 전투기 탑승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를 맨 처음 보도한 기자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F-15E 전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후 탑승자 두 명 중 한 명을 구조한 후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극비리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출자가 누군지는 곧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사실을 첫 보도한 언론사를 찾아가 ‘국가 안보 사안이니 취재원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언론사 보도를 보고 자국 영토 내에 미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포상금을 내걸고 그를 먼저 잡으려 하면서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다”면서 “우리는 유출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F-15E 전투기가 이란군 미사일에 격추된 후 조종사는 즉시 구조됐으나 무기 체계 장교는 한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미군과 이란군이 치열한 수색 경쟁을 벌였다. 미군은 지난 4일 장교 구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를 쓴 기자는 취재원이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모두가 (이 사안이 국가 안보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연방 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실제 2003년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주디스 밀러는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알려준 취재원 공개를 끝내 거부해 법정 모독 혐의로 85일간 수감된 적이 있다.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과 국가 안보, 사법권 사이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준 이 사건은 미국 언론 역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당시 취재원 공개 요구와 수감 결정은 모두 행정부가 아닌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컬럼비아 대학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의 제이밀 자퍼 소장은 “대통령이 기자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도 기밀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WP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WP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는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할 때 기자들의 기록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유출자를 파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모두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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