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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따르려는 고집 때문에 중동을 불바다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엑스에 영문으로 “당신의 무모한 행보가 미국의 모든 가정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썼다.
이어 “당신이 네타냐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은 “유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의 이날 발언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유예 만료 시점(6일)을 앞두고 협상 타결을 종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소도 갖지 못할 것이고 어떤 교량도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한을 하루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으며 시한을 하루 연장할 뜻을 시사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가운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석유최고가격 설정 기준과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마련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시에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과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예비비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정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물론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아래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예비비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 사업으로 편성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 기대 효과를 꼼꼼히 따질 수 있다”며 “예비비로 묶어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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