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트럼프, 종전 로드맵 없이 ‘오락가락’…기존 주장 반복에 ‘맹탕’ 비판 > 질문답변

의정부변호사 트럼프, 종전 로드맵 없이 ‘오락가락’…기존 주장 반복에 ‘맹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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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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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목표 거의 완수 기쁘게 알린다”‘호르무즈 봉쇄’ 경제 충격 등최우선 문제 일언반구도 없어“선거 여론 의식한 뒤늦은 호소”“아무 때나 했어도 무방한 말들”언론들 혹평…선물 지수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군 시점, 출구 전략 등 구체적인 종전 구상 없이 기존의 오락가락 주장만 되풀이해 ‘맹탕’ 연설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19분에 걸친 연설 초반부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 승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해·공군이 궤멸하고 무기, 공장,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다고 성과를 줄줄이 나열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도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핵심 전략 목표들이 거의 완수됐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도 주장했다. 유가 상승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쟁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3년8개월25일), 한국전쟁(3년1개월2일), 베트남전쟁(19년5개월29일), 이라크전쟁(8년8개월28일)의 기간을 언급한 뒤 이란과의 전쟁은 불과 3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전 한 달여 만에 TV 황금시간대에 처음 이뤄진 이번 대국민 연설에 대해 외신들은 중간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쟁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는 ‘뒤늦은 호소’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내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면서도 “(이란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2~3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종전 시점으로 제시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향해 알아서 해협을 확보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주 동안 쏟아낸 모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종합해 그대로 재탕한 것이다.
대국민 연설 일정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셀프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그래왔듯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그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 군사작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 등 관심이 쏠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아무 때나 이 연설을 그대로 했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난 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이 연설이 분쟁을 둘러싼 세계의 불안이나 정치적 궁지에 몰린 본인의 상황을 별로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날 대국민 연설을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설을 앞두고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연설 직후 6%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하락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날 연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지만, 한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핵심 인사였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연설에서 들은 건 오직 전쟁, 전쟁, 전쟁뿐이었다”고 했다.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 참여 자격 ‘구독자 수’ 기준 완화페이스북, 현금 이적료 지급…틱톡 “한국어 콘텐츠 보상 2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간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수익 창출 문턱을 대폭 낮추는가 하면, 플랫폼 이동을 전제로 ‘이적료’를 지급하는 유인책까지 등장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기존 ‘구독자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콘텐츠에 나오는 상품 정보를 연결(태그)하고, 이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판매금 일부(평균 약 15%)를 크리에이터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자격 완화로 구독자 수가 적어 아직 조회수 수익을 올리기 힘든 초기 단계 크리에이터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의 초기 성장과 수익 모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크리에이터들은 활동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아예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전략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크리에이터 패스트트랙’은 유튜브와 틱톡·인스타그램 등 경쟁관계인 플랫폼 세 곳에서 활동하는 대형 크리에이터가 페이스북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오면 월 최대 3000달러(약 450만원)를 주는 것이 골자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면 월 최대 1000달러, 100만명 이상이면 3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차등도 뒀다. 다만 페이스북으로 옮긴 크리에이터는 한 달에 릴스(짧은 동영상)를 15개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북미에서만 운영되며, 최대 3개월간 지급된다. 쇼츠 형식 콘텐츠로 무장한 틱톡, 유튜브와 경쟁에서 열세를 보여온 페이스북이 돈을 써서라도 크리에이터를 끌어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이적료’인 셈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크리에이터에게 특화 보상책을 선보인 플랫폼도 있다.
틱톡은 이달부터 한국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리워드(금전적 보상)를 기존 대비 2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틱톡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리워드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오는 5월부터는 콘텐츠 품질에 기반해 최대 3배 리워드를 지급하는 ‘스페셜 리워드 프로그램’, 타 플랫폼 활동 크리에이터의 틱톡 진입을 돕는 ‘크리에이터 성장 챌린지’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총괄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한국은 단순한 주요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탄생하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크리에이터 확보를 통해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모시기’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플랫폼이 단순 소통·콘텐츠 소비를 넘어 주요 상거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확보는 플랫폼 경쟁력과 매출 등으로도 직결되는 추세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 이외 다른 토론이나 토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 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 등 회의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주민 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하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한국전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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