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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교육 돌아보기]사교육비 감소, 통계 이면에 숨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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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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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난 3월 중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3000여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지표 수치가 2024년보다 낮아졌다.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약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일반교과 과목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모두 줄었다. 학교급별로도 초중고 모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
조사 결과만 보면 ‘사교육 열풍’이 꺾인 모양새지만 이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체 학생 수가 502만명으로 전년보다 12만명(2.3%) 감소해 자연스레 사교육비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도 학생 수 감소를 사교육비 감소의 주요인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경기 둔화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 등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외부 요인으로 사교육비가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원을 보내지 않는 집이 드물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 결과만을 두고 사교육 열풍이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이 감추고 있는 현실을 톺아봐야 한다. 전체 학생 평균만 보면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 통계만 놓고 보면 양상이 사뭇 다르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다. 일반교과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영어 28만1000원, 수학 27만원, 국어 18만5000원, 사회·과학 16만6000원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증가율도 사회·과학 13.8%, 국어 13.1%, 수학 8.7%, 영어 6.2%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 지출 구간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사교육비 총량은 줄었지만 사교육에 돈을 쓰는 가구는 이전보다 더 쓰는 양극화 구조가 한층 고착된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이번 조사에서 ‘논술’과 ‘진로·진학 학습상담’ 측면의 사교육비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 두 항목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두 항목이 한국 사교육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비 전체는 감소했지만 논술만 38.9% 급증했다. 규모는 1155억원으로 절대 금액이 큰 편은 아니나 증가율만 놓고 보면 가장 가파르다. 이는 고등학교 사교육이 단순 보충학습에서 입시 특화형, 선발 대비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진학 학습상담도 마찬가지다. 이 분야의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1.4%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진로·진학 학습상담도 현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다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사교육 시장에서 이 분야의 절대적 총액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두 지표는 이제 사교육이 더 이상 일반교과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할지, 어떤 전형 전략을 짤지를 두고 정보와 설계, 상담에 돈을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즉, 수업형 사교육에서 전략형 사교육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8 대입 개편 이후 대학들이 면접, 구술, 논술 등 대학별 평가를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별력이 필요한 입시 시장은 가장 먼저 움직인다. 공교육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그 빈틈은 곧바로 고가의 사교육이 메우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교육비 감소가 아닌 ‘사교육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마땅하다. 보편적 사교육이 주춤한 자리에 고단가·고밀도·전략형 사교육이 더욱 빠르게 자라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해지고 더 선별적이고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금 숫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숫자 너머에서 움직이는 진짜 신호와 경고를 읽어야 한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9%로 나타났고,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65%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개혁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둘러싸고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 이 대통령의 새 지지층이 충돌하면서 친여 유튜브를 매개로 한 친명·친문 대립 구도가 확산하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 한준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지방선거 주자들의 김어준씨 방송 출연 여부가 계파 성향을 가늠하는 신호처럼 해석되기도 했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와 여권 내부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은 이례적이다. 통상 당내 갈등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그 공식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당내 갈등은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동해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당내 갈등이 여론에 반영되면 경제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당내 반대파만 이탈하는 것이 아니다. 기대하고 밀어준 정권이 내부 권력 다툼을 한다는 인상 때문에 중간층까지 흔들린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지지율 하락 사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초를 들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 새천년민주당 내 구주류와 신주류 사이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당시 한국갤럽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003년 4월 60%대에서 취임 100일 무렵 40%대로 내려갔고, 2003년 3분기에는 29%까지 떨어졌다. 이 전 대통령도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권 분열상이 노출됐다. 친박 인사들의 대거 탈락과 친박연대 창당 등으로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까지 겹치며 지지율 하락세는 더 가팔라졌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 같은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리더십 확립 정도가 다르다고 진단했다.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전체 여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당내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갈등의 성격이 대통령 귀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아직은 정치 고관여층 내부의 충돌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한울 원장은 “지금 민주당 당내 갈등이 친명에 의한 계파 갈등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는 요인에서 비롯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귀책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 내에서 판을 흔들기 위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집착한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일단 밀어주자는 쪽으로 정리됐다”라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일반 유권자층으로 확산하기보다는 정치 고관여층 내부의 충돌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정 원장은 “사실상 여권 내부 정치 엘리트 그룹과 고관여층 내부의 갈등 정도이지 일반 대중 범주의 균열 요인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며 “일각에서 ‘뉴이재명’ 현상에 대해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곤 하지만, 실제 여론의 변동을 보면 친명 여론이 민주당 지지율의 공고화로 연결되는 조짐이 있다. 물론 이러한 공고화가 유권자 지형 재편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은 친명·친문 등 계파를 구분해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유입된 친명 성향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 변수도 있다. 당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야당의 대응 부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이 정부에도 지적할 것들이 있음에도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고 이슈화해야 할 걸 다 놓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관한 공소 취소 모임,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이 팽팽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가깝고 여당 지지율이 야당의 2배 수준인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여당에 우호적인 층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사안에 대한 반격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내 갈등보다 국민의힘 갈등이 더 심각해서 주목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운동권, 민주화에 천착해 있지 않은 사람 중, 이재명 대통령을 새로 지지하게 됐다는 사람들을 뉴이재명이라고 본다”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중도 성향의 유권자이지 보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 당내 분란에 치를 떠는 보수층의 관심사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라고 말했다. 지금의 여론 구도는 여권 안 갈등보다는 야당의 무능이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한울 원장은 “지금은 야당 심판론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여권 변수만으로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49.5%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의 지지율 합산(36.1%)보다 크게 앞선 결과 역시 야당 심판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3월 28~29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 조사,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3월 3주차 여론조사 분석에서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를 명시했다. 지지율 상승의 일부가 여권 자체의 동력이 아니라 야당 자멸의 산물이라는 해석이다.
중도층, 30대 남성 등이 이 대통령 지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월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중도성향층에서 71%로 나타났다. 당내 갈등이 이어졌지만, 당의 선명성 경쟁과 정부의 실용 노선이 분리되는 ‘투트랙’ 구도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중도와 청년층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반이재명 정서가 강했던 30대 남성 부동층에서도 대통령 지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인다는 평가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중도실용 위주의 정책이 중도층이나 청년층에게 소구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받치고 있다”라며 “당내 갈등인 사법개혁 이슈는 당 내부적으로 싸우는 게 부각되지만, 정부는 거기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듯한 형국이라서 이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존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했던 20~30대 남성층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이 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낮았고, 반이재명 정서도 강했다. 그런데 지난 2월 한국갤럽 통합여론조사를 확인해보니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며 “30대 남성층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 역시 ‘경제·민생’이 가장 많았다. 현 지지율의 주축이 검찰개혁 전선이 아니라 국정 성과 평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수 대표는 “만약 정부가 검찰개혁 이슈에 달려들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싸웠다면 지금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당내 갈등 이후 이어진 지지율 상승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보인다. 당내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미뤄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이 어디로 가느냐,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갈등은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당내 긴장은 총선을 앞둔 정치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계파 갈등이 격화된 배경에는 총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천을 둘러싼 경쟁은 결국 ‘자기 세력을 얼마나 키우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한울 원장은 “우리 정치 구조상 대통령 세력은 대체로 소수로 출발한다. 소수 기반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 총선을 거치며 대통령 중심의 정치 재편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동교동계가 주류였던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친노가 비주류였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중심의 세력 재편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 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총선이 임기 후반에 있어 초기에는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였다. 이를 여권 내 분열을 통제한 정치력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총선 일정이 없었던 영향이 컸다”라며 “그러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주류 구도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내분이 표면화됐다”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권을 두고 다투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물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또한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세력 재편의 변수로 거론된다.
다만 긴장의 강도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분석이다. 정 원장은 “대통령이 큰 실정을 해서 여론이 흔들린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라면 대통령에 맞서면서 당권 투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대통령 지지율의 성격에 한계도 제기된다. 정 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보다 가변성이 높다”라며 “뉴이재명 현상은 정당 내 주류 재편을 분석하는 틀로는 유효하지만, 유권자 지형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은 단기간에 변동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당내 권력 구도를 제약하는 요인인 동시에 향후에는 그 자체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의 지지율이 야당 변수와 중도층 유입에 일정 부분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환경이 바뀌고 당내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당권을 두고 당파 싸움을 하게 될 경우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어디로 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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