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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특검,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 집중 수사···‘인사 불이익’에 직권남용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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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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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 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 나스린 소투데(63)가 당국에 체포됐다.
그의 딸 메흐라메 칸단은 2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통화에서 소투데가 전날 밤 수도 테헤란 자택에서 이란 정보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소투데가 소지하고 있던 모든 전자 기기도 압수됐다. 현재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체포 당시 소투데는 자택에 혼자 있었으며, 그의 체포 소식은 중개인을 통해 뒤늦게 가족에게 전해졌다. 이란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이후 통신·인터넷이 통제돼 외부와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다.
체포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칸단은 “우리가 아는 한 어머니가 최근 보안당국에 심문을 받거나 위협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최근 이란 정부를 비판한 소투데의 발언이 체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투데는 지난달 31일 영국 기반 독립 매체 이란와이어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과 관련해 “전력을 생산하겠다며 어리석게도 핵에너지를 고집한 정부로 인해 국가 전체 전력 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반세기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정부가 결국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프랑스 주간지 르 푸앵 인터뷰에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한 정부를 겨냥해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무차별적인 살인과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투데의 체포는 최근 이란 정부가 반체제 인사 및 시민사회를 향한 탄압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인권’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시작 이후 이란 시민 최소 2000명과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 38명이 체포됐다. 이란인권은 전쟁 중 “대규모 체포 위험”을 경고했다. 이날 이란 사법부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란저항국민회의 여성위원회는 소투데의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이란의 정치범, 특히 여성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인권 옹호자와 운동가, 변호사 및 법률가 협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투데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여성과 반정부 인사 등을 변호해 온 이란 저명 인권 변호사다. 그는 청소년 사형수들을 대변한 공로로 2012년 유럽의회 인권상인 사하로프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는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그는 2018년 최고지도자 모독, 인권단체 가입 등 7가지 혐의로 체포돼 징역 38년과 태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23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그의 남편인 레자 칸단은 히잡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미지를 배포한 혐의로 현재 에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경선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현직 도지사가 현금 제공 논란으로 제명된 데 이어 기초단체장 경선 곳곳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핵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운전비’ 현금 제공 논란이 있다. 5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 완산구 효자동 한 식당에서 청년 당원과 시·도의원 등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지난 1일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을 우려해 건넨 대리비를 이튿날 회수했다”고 반박하며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성수면 한 식당에서 주민 수십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모금함을 비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소속 A 예비후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결제 주체와 모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론조사 관련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임실·무주 등 8개 시·군에서 특정 후보 측이 지인을 동원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허위로 이전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전북경찰청이 경선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선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성준후·한수용(진안)·김양원(부안)·임종철(순창) 등 예비후보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지역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등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중앙당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 차원의 감찰과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한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임실·장수·순창 등 6개 시·군 예비후보들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긴급 윤리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심번호 급증과 과도한 응답률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작 의혹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선 과열이 반복됐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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