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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로힝야 난민 대상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WFP는 1일(현지시간) 로힝야 난민에게 가구별 필요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개정된 지원 제도에서 120만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 불안정’ ‘매우 불안정’ ‘극심한 불안정’ 등 세 단계로 분류돼 각각 1인당 월 7달러, 10달러, 12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 월 12달러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난민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지원금 삭감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에 모여 사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의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난민촌 주민 모하메드 라힘은 “월 7달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미 아내와 세 아이를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지원 체계 변화는 해외 원조 삭감 흐름과 관련이 있다. 로힝야 난민 지원프로그램은 지난해 계획된 예산의 약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19% 수준에 그친다.
2023년 WFP는 해외 원조 감소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지원금을 월 12달러에서 월 8달러로 낮춘 바 있다. 당시 난민의 약 90%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아동의 약 15%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자 WFP은 2024년 지원금을 월 12달러로 복원했다.
인도주의적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모하마드 미자누르 라만 방글라데시 난민 구호·송환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절망이 깊어진 상황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낡은 어선을 타고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매년 수백명이 숨진다. 지난해에는 지원 감소 여파로 난민촌 내 학교가 폐쇄되면서 난민 아동들이 납치, 조혼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쿤 리 WFP 방글라데시 대변인은 “차등 지원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십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음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지원 체계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동 사태에 이어 미국의 철강 관세까지 더해지며 자동차 업계가 다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해상 운임 보조와 금융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며 상황 진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경기 평택시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자동차 수출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올라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물류 차질로 중고차 수출이 부진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중동 대상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5% 줄었다.
산업부는 우선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위해 긴급지원바우처 80억원 등을 활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준 67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수출 바우처(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59억원), 해외 지사화(75억원)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운전·시설 자금 우대 금리 대출도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중동 전쟁으로 수출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 개편 의사를 밝히며 자동차 업계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은 이미 50% 관세 적용을 받고 있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철을 가져다가 완제품을 만드는 자동차와 가전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워낙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차분하게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조처로 가전과 전선·케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함량 기준이 아닌 전체 가치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철강과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이번 조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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