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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인덕대·성공회대 ‘민간 부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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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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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했다.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이번 추념식은 제주4·3의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는 추념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이날 오전 10시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생존희생자·유족, 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장동혁·조국 등 여야 정당 대표와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과 주제주 중국·일본·르완다 외교공관 대표도 함께했다.
추념식은 제주도 전역에 울려 퍼진 1분간의 묵념 사이렌으로 시작됐다. 애국가 4절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기록물 영상이 상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추념사에서 “78년 전 참혹한 비극의 중심에는 불법 계엄이 있었고, 2024년 12월3일 불법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났을 때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면서 “4·3사건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사과를 드렸던 노무현 정부,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긴 세월을 견뎌낸 처절한 절규는 4·3의 진실을 깨우는 원천이 됐고, 함께 흘린 피눈물의 외침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역사가 됐다”면서 “아물지 않은 상처에 더 이상 폭력의 칼을 꽂지 못하도록 4·3 특별법과 국가유공자법, 상훈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4·3의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라면서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최근 4·3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가 바로잡힌 첫 사례인 고계순 할머니(77)의 사연이 소개됐다.
1948년 6월 태어난 고 할머니는 출생신고 이전인 같은 해 12월 21일 아버지 고석보씨를 4·3의 광풍 속에 잃었다. 고 할머니는 생부 대신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라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번에 비로소 아버지의 딸이 됐다.
추념식장에서 김미경 배우는 “우리 아버지, 갓난쟁이를 두고 가려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까. 품에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어린 핏덩이인데, 고계순. 딸 이름은 알고 계세요? 꿈에라도 한번 보러 오시지. 난리가 끝나면 이름도 짓고 호적에도 올리리라 다짐했지만 끝내 올리지 못한 딸 이름 석자. 하지만 오늘 보고 계시지요. 당당히 아버지 딸로 앉아있는 계순이를”라며 고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고 할머니에게 “우리 계순 삼춘, 그 모진 세월 어찌 살아왔을까. 평생 가슴에 묻어둔 그 이름 아버지. 긴 기다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암수다. 하영 속아수다(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계실 아버지를 향해 이제 당당히 불러보세요”라며 아버지 사진을 건넸다.
그러자 고 할머니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얼굴도 한번 못보고 돌아가셨는데 보고 싶어요”라며 70여년 한 맺힌 울음을 쏟아냈다. 김민석 국무총리, 오영훈 제주지사, 추념식에 참석한 도민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추모공연으로 재일 제주인 4·3유족 량성희의 소해금 연주와 바리톤 고성현의 가곡 ‘얼굴’이 이어졌다.
7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중간고사 간식 행사에서 학생들이 에코백에 간식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포장재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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