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행정병의 ‘전산 조작’···휴가 41일 빼돌린 20대 ‘집유’ > 질문답변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행정병의 ‘전산 조작’···휴가 41일 빼돌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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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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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군 전산 기록을 조작해 부정하게 휴가를 사용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A씨는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6차례에 걸쳐 평가 점수를 허위로 입력해 포상 휴가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총 15차례, 41일에 달하는 부정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단이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행정 담당 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 알게 된 군 전산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7일 당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정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약 10년 만에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 ‘국공회담’을 열 예정이다.
대만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정 주석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 쑹산공항을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했다. 정 주석은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쑹타오 주임의 영접을 받은 뒤 난징으로 이동해 만찬에 참석했다. 8일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모두 ‘국부’로 여기는 쑨원 묘(중산릉)를 참배한다.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일정을 소화한 뒤 9일 오후 베이징으로 이동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회담은 2016년 11월 훙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이 회담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정 주석은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공산당 간부와 기업인 등을 만날 예정이다.
정 주석은 이번 방중을 갈등 해소와 전쟁 예방을 위한 ‘평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일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국공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최근 중동의 혼란 속에서 대만해협에서 평화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방중이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미국산 무기 구매 지연을 유도하려는 중국 측 의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당은 여당인 민진당이 추진하는 1조2500억대만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에 맞서 3800억대만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하며 입법회에서 대립하고 있다.
중국 측은 정 주석의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한다. 중국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정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옹호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해왔다”며 “그의 방문이 양안 관계에 봄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주석의 방중을 둘러싸고 대만 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쑹산공항에서는 정 주석의 출국을 앞두고 지지자와 반대 측이 각각 시위를 벌였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 주임위원은 앞서 “정 주석이 중국의 통일전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요일인 8일은 아침에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2도, 인천 3.8도, 수원 2.9도, 춘천 0.2도, 강릉 8.2도, 청주 3.0도, 대전 1.2도, 전주 1.6도, 광주 2.2도, 제주 6.2도, 대구 2.9도, 부산 8.1도, 울산 5.1도, 창원 7.0도 등이다. 낮 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전라권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순간풍속 시속 70㎞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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