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 비협조에 미군 빼내 재배치…트럼프, 나토에 ‘보복’ 검토 > 질문답변

유럽국 비협조에 미군 빼내 재배치…트럼프, 나토에 ‘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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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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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군기지 폐쇄도 계획스페인·독일·프랑스 등 거론주한미군도 영향받을 가능성뤼터 사무총장, 트럼프와 대화“유럽 국가 대다수는 도움 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국가에서 미군 병력을 빼내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보복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우호적인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는 나토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최근 몇주 동안 고위 관계자들이 검토하며 정부 내 지지 여론을 형성해왔다.
WSJ는 이 계획에 유럽 국가 최소 한 곳에서 미군기지를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개시를 결정한 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병력 재배치와 기지 축소는 나토 탈퇴와 달리 의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동맹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비협조적’ 국가로 거론된다. 스페인은 전쟁 발발 후 대이란 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차단했다. 독일은 미국의 작전 수행에 협조했지만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미·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이란 작전에 참여하는 미 공군에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빼낸 미군 병력은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높고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군 창설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WSJ는 미군 병력을 동유럽으로 재배치하면 러시아 국경과 더 가까워진다며 이는 러시아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나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찾았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만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그들이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우리가 다시 그들이 필요할 때도 그들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나토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국방비를 지원받았는데 지난 6주 동안 미국인을 외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담 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유럽 대다수 국가는 도움이 돼왔다는 사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로 거론한 만큼 주한미군 재배치나 통상 현안을 지렛대 삼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하며 전쟁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진짜 사장’과 마주할 교섭권이 생긴 것이지만,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제도인만큼 안착하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다. 9일 기준 판단이 내려진 11건 중 10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공공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에서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7일 경북지노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회사 소속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7일에는 민간 부문 첫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덕대·성공회대 등 사립대학 사건에서 “원청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작업환경 개선 관련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 같은 날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도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와 관련한 의제에서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 8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 사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의제에 한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고용이나 임금·복지 등 다른 의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포스코는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정된 첫 사업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북지노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 교섭단위 유지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교섭단위 분리), 산업안전 의제에서는 원청의 지배·결정권을 인정했다(사용자성). 이에 따라 원청인 포스코는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과 하청노조 간 첫 교섭이 시작된 곳도 나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동대학교는 이날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하청 노조와 상견례를 열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교섭 의제는 이달 말 첫 본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적정 인력 유지와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이 핵심 요구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섭은 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없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원청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나의 교섭 의제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자 대부분 기업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교섭이 개시되면 노조는 임금·수당 같은 의제도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가 아닌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 간 상견례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상당수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하며 공고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지방노동위에서 시정 신청과 교섭단위 분리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더라도 중노위 재심,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노사 분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인만큼 정부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일부 의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판단이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명확히 불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박 교수는 “20일 내 결론을 내는 속도전보다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하면 노동위는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원·하청 고용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섭 구조 변화가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초기 교섭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현장의 혼란으로 오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장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8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11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8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는 보행 신호가 끝난 뒤 1차로에 있던 트럭이 출발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자전거가 보행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에 접어들어 트럭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로 이어진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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