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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시혜적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온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희망이음–함께하는 내일> 경향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좌담회 2부에서는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복지’에서 ‘자립과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적 시각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송 교수는 “지난 25년간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도입’ 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며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복지는 한계에 왔으며,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복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30년 전 대학 교육만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역부족”이라며, 건강·가치관·디지털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노인 의무 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기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역할 변화로도 이어진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단 4년의 대학교육이 남은 수십 년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대학이 보편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또한 미국 하버드대의 사례를 들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섞여 교육받을 때 진정한 사회적 리더가 나온다”며 노인과 다문화청소년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동료’로 인식하는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인의 자립은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와 연결될 때 완성된다. 강규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장은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공동체 유지의 핵심 요소로 정의했다.
강 본부장은 “지방은 재정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신 통합돌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잘하는 일로 역할을 다하고 보상받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에스원 등 민간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직무를 개발하고 지하철 물류 매니저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들며, 이것이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사회에서 노인 자립의 큰 걸림돌은 ‘디지털 장벽’이다. 권선제 에스원 상무(사회공헌단장)는 “기업이 가진 역량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가르치듯, 기업도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에 ‘상설 디지털 체험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과거의 주역’으로만 대우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갖춘 ‘현재의 일원’으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자는 “노인들도 졸업 50년 만에 다시 학교에 입학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재차 한국을 거론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전임자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다가 “나토뿐만이 아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작전 참여 등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도 부풀려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도 차례로 언급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약 5만명의 주일미군을 두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에 대해서는 ‘종이호랑이’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겁내지 않으며 미국을 겁낸다고 말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대해서는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 기여도를 잣대로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주로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으나 지난 1일 부활절 기념 오찬 연설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함께 거론했다. 당시 연설 영상은 백악관이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다 닷새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에 대한 불만을 다시 표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겁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대통령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아주 좋은 말을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아주 못되게 굴었으나 자신은 좋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체결된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서 상승거래가 크게 줄었든 반면 서울 서대문·동작구 등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6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전월(59%)보다 7.6%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8월(48.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상승거래 비중은 2월 61.2%에서 3월 50%로 11.2%포인트나 감소했다. 반면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하락거래’ 비중은 35.5%로 전월(25.2%)보다 10.3%포인트 증가했다.
직방은 “5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은 데다, 6월1일 보유세 부과를 앞두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은 영향이 맞물린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상승거래 비중도 3월 51.5%로 전월(58.8%)과 비교해 7.3%포인트 낮아졌다. 하락거래 비중도 31.5%로 전월(27.3%)보다 4.3%포인트 늘었는데, 강남권과 비교하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과 비슷하거나 되레 높아진 자치구도 있었다. 서대문구는 상승거래 비중이 5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동작구와 강동구도 상승거래 비중이 각각 61%(전월 대비 -2.4%p)와 56.8%(-1%p)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더욱 뚜렷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규제지역인 과천시는 상승거래 비중이 40%로 전월 대비 29.2%포인트나 축소된 반면, 비규제지역인 부천시 소사구(50%)와 화성시 만세구(45.5%) 등은 상승거래 비중이 각각 전월보다 8.1%포인트, 6.1%포인트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지난 2~3월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 무주택자가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매수세력이었다”며 “서울 외곽지역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까지 ‘키 맞추기’ 현상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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